보선 文입장 묻자 … 노영민 "선거사안 입장 밝힌적 없다"

노실장 "文정부 공정한 국정운영"
野 "울산시장 선거 의혹에 기소"


국회 운영위 '청와대 국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4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 그 어느 때보다 모든 법령에 근거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만든 당헌·당규를 뒤집고 내년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한 결정 등을 꼬집으며 여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노 실장은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권이 공정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개인의)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저희들은 그래도 문재인 정부가 역대 어느 정권 못지 않게 공정한 국정운영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노 실장은 문재인 정부 내각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안부 장관까지 당적을 가진 채 선거를 치른 것과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 출범 때 민주당 정부라는 표현을 썼고, 책임정치를 위해서 당·정이 밀접하게 서로 협조하는 게 국정운영에 있어서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저희는 당적 보유 여부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얼마나 공정하고 정의롭게 집행하느냐가 문제"라고 했다.

이에 다음 차례로 나선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노 실장에게 "민주당이 2015년 선출직 공직자가 중대한 잘못을 했을 때 재·보궐 해당 지역에 무공천 혁신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후보를 내는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노 실장의 주장대로 '민주당 정부'라면, 문 대통령이 대표 시절 만든 당헌·당규를 바꾸는 것 역시 공정치 못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하지만 김 의원의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 의원의 질의 도중 "질문 같은 질문을 해야지", "비서실장에게 왜 당에 대한 질문을 하느냐"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노 실장은 "대통령께서는 정당 내부의 활동과 결정에 대해서 특히 선거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입장을 밝힌적이 없다"며 즉답을 피해갔으나, 김 의원은 다시 "청와대가 입장을 밝힌 적이 없으냐. 울산시장 선거 때는 청와대가 직접 공약도 만들어 주고 경찰도 동원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모두 기소가 돼 있다"며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이유는 다시 (민주당이) 후보를 내는 것 자체가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운영위 회의에 함께 참석한 서훈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도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당초 여야는 서 실장이 방미 후 자가격리 중이던 지난달 29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청와대 참모진의 무더기 불출석 사유 통보로 한 차례 연기했다.

서 실장은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피살 공무원의) 시신 훼손 여부, 월북 여부는 사실 규명의 대상으로 남아있다"며 "피격 경과나 과정에 있어 조금 더 규명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는 해경에서 '잠정적'으로 월북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과는 배치되는 발언이다. 서 실장은 "아직 해경에서 최종 발표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또한 서 실장은 문 대통령이 언급했던 종전선언과 관련해 "비핵화와 평화 체제로 가는 길목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서 실장은 종전선언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낼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남북미 3자 간 수차례 정상회담이 있었다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북한 입장에서도 종전선언은 비핵화 논의와 연계된 논의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문서 상의 약속 혹은 구두 약속은 확보된 것 아니겠나. 다만 이를 이행하는 단계까지 도달하지 못한 것이 아쉬운 점"이라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