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 추진에… 지자체 재정부실 우려

복지지출 급증에 부채 눈덩이
총 세입 중 대부분 재산세 의존
세입 줄면 재정 악화 가속도
"중앙정부 보전 방안 마련해야"



정부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을 감면키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재산세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여서 재산세 감면 조치는 고스란히 지자체 재정수입 감소로 이어진다. 코로나19로 방역·복지지출이 늘면서 부채 증가에 허덕이고 있는 지자체 세입 감소를 보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 감면 조치로 전국적 세제 지원 효과는 연간 4785억원, 3년간 1조44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재산세율 인하 조치를 2023년까지 적용하고, 이후에는 지역별 주택 시세 변동,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를 감안해 재검토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가 전체 세입 중 대부분을 재산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조치로 지방재정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자체가 재정을 무리하게 끌어쓰고 있는데, 세입마저 줄면 재정 펑크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 경기 부양책으로 올해만 900억원의 부채가 생겼고, 내년에는 1500억원 가량 예산이 부족하다는 집계가 나온 상황"이라며 "시·군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낼 수는 없지만, 지역 내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의 비율이 높아 재산세 감면 조치로 인한 세수 감소가 클 것으로 본다"고 했다.

실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지지출은 급격히 늘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기초연금, 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등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국고보조 사업의 지자체 부담금이 늘면서 기초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며 "부산 북구청의 경우, 2019년 총예산에서 복지예산이 무려 70%에 달해 자체 인건비 편성조차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전국 17개 시·도지사로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측은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관계로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 핵심인 재정분권 달성을 위해 재산세율 인하로 줄어드는 지방세입을 반드시 중앙정부가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지방세수 증가분, 종합부동산세 개편 효과 등을 종합 고려해 세율 인하 폭을 설정한 것"이라며 "3년간 운영 후 주택시장 변동상황, 지방세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여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