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시가 현실화율 90%, 집값 올려놓고 세금폭탄 때리나

3일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기로 확정했다. 대신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은 인하해 세 부담을 일부 덜어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공시가격은 내년부터 10~15년에 걸쳐 실거래가의 90%까지 올라간다. 평균적으로 연간 약 3%포인트씩 높인다.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대신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은 내리기로 했다.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차원이다. 세율 인하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적용하되 상황을 보아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해 왔다.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되는 가격보다 낮아 제도 개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식을 넘어서는 인상은 금물이다. 공시가격 인상이 국민의 세 부담을 늘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높아진 보유세·양도세·취득세로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들도 힘들어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또 하나의 부동산 세금폭탄이 터졌으니 이제 세 부담은 눈덩이가 될 수 밖에 없게 됐다. 뿐만 아니라 공시가격이 오르면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도 줄줄이 올라 그야말로 서민들의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를 놓고도 말들이 많다. 국민을 편가르기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합의없는 일방적인 세금 증가는 국민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 것이다. 완만하게 현실화율을 끌어올리더라도 결국 세금은 늘어나고, 이는 조세저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따지고 보면 작금의 부동산 가격 급등의 빌미를 제공한 장본인은 정부라 할 수 있다. 이번 방안은 병주고 약주는 식이다. 또한 명백한 증세 계획이다.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을 올라가게 해놓고선 여기에 공시가격 조정을 통해 세금폭탄을 때린다는 지적을 정부는 곱씹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