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법인세 실효세율 1%p 낮추면 설비투자 6.3% 증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여부가
국내·외투자 실적 명암 갈라"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을 1%포인트(p) 낮출 경우 설비투자가 6.3%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율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 및 법인세부담 수준 국제비교' 분석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1980년 40%를 정점으로 낮아졌던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8년부터 22%에서 25%로 3%p 인상됐다"며 "법인세율 인상 후 설비투자증가율은 2018~2019년 2년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냈다"고 지적했다. 설비투자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법인세율 인상 여파가 컸다는 것이다.

한경연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법인세 부담이 1%p 낮아질 때 설비투자는 6.3% 증가했다. 실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설비투자 증가율과 해외투자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법인세율 인상 후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이 2년 연속 감소하는 동안, 해외투자 증가율은 2017년 11.8%, 2018년 13.9%, 지난해 24.2%로 줄곧 늘었다. 한경연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 국내·해외투자 실적의 명암을 가르는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여타 선진국과 비교해 높은 편이라고도 짚었다. 2011년부터 올해까지 법인세 최고세율 상승 폭은 3.3%p(지방세 포함)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OECD 37개국 중 법인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칠레, 라트비아, 그리스, 한국 등 8개국, 인하한 국가는 미국, 일본, 영국 등 19개국이었다. 호주 등 10개국은 이전과 같은 세율을 유지했다. 또 2018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은 4.5%로 OECD 6위, 전체 세수 중 법인세수 비중은 15.7%로 OECD 3위였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경제 활력이 약화하며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든 시점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것은 '저성장 국면 진입'이라는 진단과 반대되는 처방을 한 것"이라며 "법인세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세 부담 완화의 국제 흐름에 동참해 기업 투자의욕을 높이고 성장 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