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도 "정부, 과도한 대가 요구"… 5G망 구축 차질 우려

최종공지 임박에도 3배 차이 여전
정부, 업계 입장 수용여부가 관건


내년도에 기한이 만료되는 310MHz 폭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산정 문제를 놓고, 정부와 이통사 간 간극이 더 커지고 있다. 과거 주파수를 할당할 당시의 대가를 받아야 겠다는 정부는 최대 5조5000억원의 주파수 할당대가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맞서서 현재의 주파수 활용가치를 고려해 적정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이통사들은 1조6000억원이 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주파수 재할당 최종 공지가 임박한 상황이지만, 아직도 양측이 약 3배 가량 차이를 보이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당장, 키를 쥔 정부가 업계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할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너무 과도한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전문가들도 실제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최대 5조원대의 가격은, 과거 주파수 경매가격을 반영하는 식으로 추산한 3조 원대와 비교해도 2조원 이상 높게 책정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가 해당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이통사들에, 세수확보 차원에서 막대한 비용을 부과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이어지는 이유다.

앞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는 과기정통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3조 원이 훌쩍 넘는 5조5000억 원을 이미 반영한 것으로 드러나 큰 논란을 산 바 있다. 과거 경매 가격을 반영해 추산한 주파수 재할당 대가 수준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책정한 것이다.

이통사들은 정부가 실제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5조5000억원을 부과할 경우, 5G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안정적인 경영기조에도 큰 위협요인이 된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통사가 지출하는 주파수 할당대가는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주 수입원이된다. 따라서 재할당 대가는 부담금관리기본법 및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부과돼야 한다. 그러나 이처럼 법에서 정한 기준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적정하게 책정돼야 할 주파수 대가가 사전에 합리적인 산정기준 없이 깜깜이, 주먹구구식으로 책정되고 있다는게 업계의 주장이다.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해 업계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불만도 상당하다.

또한 정부가 새로운 방식을 주파수 이용 기간 만료 1년 전이 아닌 재할당 신청이 임박한 시점에 적용하는 것도, 그 자체로 전파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위반된다는 목소리도 높다. 앞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2021년 정보통신진흥기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수입추계에 주파수 대가 5조5000억원을 반영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아직 확정된 수치가 아닌 단순 추계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이통사들은 실제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5조 원 대로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변재일 의원은 "과기정통부 추계대로 재할당 대가가 5조5000억 원이 되면 LTE 주파수 가치는 5G 상용화로 인해 예전보다 떨어짐에도 기업들은 할당 대가를 더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 2016년 주파수를 재할당 받은 SK텔레콤과 KT의 2.1㎓ 40㎒ 대역폭 경우, 당시 재할당 대가는 5년 기준 5685억 원이었지만, 과기정통부 추계대로라면 내년 재할당때에는 7187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2016년 재할당 대가 보다 1502억 원이나 비싼 것으로, 통신사 입장에서는 과거보다 활용성이 떨어지는 주파수 대역을 오히려 더 비싼 값에 사야 한다는 것이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2021년 방발·정진기금 상의 주파수재할당 대가 산정 내역(단위:억원)
구분	대역	대역폭	당초 할당대가	예상 재할당대가	2021년(25% 납부)
경매	1.8㎓	50㎒	23,338	10,301	2,575
	2.1㎓	40㎒	8,271	8,271	2,068
	2.6㎓	40㎒	4,788	4,788	1,197
대가	800㎒	40㎒	-	7,188	1,797
	900㎒	20㎒	-	3,594	898
	1.8㎓	40㎒	-	7,188	1,797
	2.1㎓	80㎒	-	14,375	3,594
재할당 합계				55,705	13,926
자료:변재일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