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조 vs 1.6조… 이통 "재사용인데 적정가2~3배 내라니"

SKT·KT·LGU+ 이통사 재할당 대가 이달 공개 앞두고
정부-통신사간 치열한 공방… 대가에 대한 간극 안좁혀져
이통사 자신들의 입장 반영한 '정부요구 반박' 의견서 공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주파수 재할당을 앞두고 주파수 경매 등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대가 수준에 대한 정부와 사업자 간 입장 차이가 커 시장 가치를 다시 결정하자는 것이다. 이통 3사는 정부가 제시한 최대 5조 원 규모의 주파수 재할당 가격이 현재의 주파수 활용가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적정 대가는 1조 원 중반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파수 재할당과 대가산정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이통3사가 3일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한 최종 의견서를 공개했다.

의견서는 지난달 과기정통부에 제출된 것으로, 주파수 재할당 가격을 시장가치에 맞게 현실화 하고, 이것이 어렵다면 주파수 경매를 시행하자는 내용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5일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을 위한 마지막 연구반 회의를 앞둔 상태다. 당사자인 이통사들은 마지막으로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5일 연구반 회의를 앞두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막판 뒤집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 이통 3사는 이날 의견서를 통해 "주파수의 시장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전체 재할당 주파수에 대해 사업자 간 경매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면서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에 과거 경매가를 그대로 기준치로 산정하려면 차라리 경매를 하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과거 경매대가의 반영이다. 현행법상에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통신 3사의 실제 매출액(1.6%)·예상 매출액(1.4%)을 혼합한 3%, 여기에 더해 '과거 주파수 경매 가격 중 50%'를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이통 3사는 주파수 신규할당 시에도 '경매대가(가격 경쟁을 통한 낙찰가)'는 일부만 반영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산정방식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통 3사는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할 수 밖에 없더라도 경매시점과 재할당 시점 간 주파수 할당률을 반영해야 한다"며 "법정 산식에 대한 과거 경매대가 반영 비율은 50%보다 현저히 낮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또한 이통사들은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최대 5조원대로 변동시킬 경우, 이통사들의 예측 가능성을 현저히 저해해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공격했다. 특히, 정부가 '디지털 뉴딜' 지원을 위해 각 통신사에 수십조 원의 5G 투자를 독려하면서도, 한쪽에서는 이통사들에 또 천문학적인 규모의 주파수 할당 대가를 종용하는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 이통 3사는 주파수 재할당이 서비스 영속성을 위한 '갱신'으로 보고, 과거 낙관적 시장전망, 과열 경쟁으로 인한 경매대가로 가격을 산정하는 건 타당치 않다는 입장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정부의 과도한 5G 투자 및 주파수 재할당 대가 요구가 이통사들의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동통신 소비자에 그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실제 지난달 과기정통부 종합국감에서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정부가 재할당 대가를 많이 가져갈수록 소비자 부담은 커진다"면서 "3년 이내 과거 경매가만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맞서, 정부는 주파수의 적정대가를 회수해야 한다는 당초의 입장에서 큰 변화가 없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앞서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3년 내는 너무 제한적"이라며 "경제적 가치를 잘 따져야 하고, 좀 더 길게 보고 가는 게 필요하다"고 반박하며 주파수의 적정 가치 회수라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이통 3사는 "정부가 납득할만한 주파수 할당대가 변경 사유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자칫 정부가 세수확보 목적으로 전파자원의 가치를 산정했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5일 연구반에서 관련 논의를 마무리 짓고, 이달 중 주파수 대역별 적정 이용기간과 합리적인 대가산정 등 세부 정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310MHz폭(2G·3G·LTE) 주파수를 이통3사를 대상으로 재할당 할 방침이다.

김은지기자 ke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