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이하` VS `6억 이하` 의견차

'재산세 완화' 고심깊어진 당정
與 "주택價로 산정땐 형평성 문제"
정부 "대상 늘면 지방세수 줄어"
6~9억 과표구간 추가 등 논의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재산세 완화 기준을 논의 중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간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다.

당정이 일찌감치 재산세 완화 방향은 공감대를 이뤘으나 세부적인 인하 조건을 두고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모양새다.

당정은 1일 비공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재산세 완화 기준을 추가로 논의한 뒤 빠르면 다음 주 초쯤 구체적인 합의 사항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미 한 차례 재산세 완화 대책 발표를 미뤘기 때문에 협상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현재까지 민주당은 재산세 완화 대상을 공시지가 9억원 이하 1주택자를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공시지가 6억원 이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민주당이 9억원을 주장하는 논리는 동일한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완화하면서 주택가격에 따른 세 부담 차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서울지역 아파트 평균 가격을 고려했을 때 6억원 이하로 기준을 정하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가구가 많지 않다는 점도 고려했다.

정부가 6억원을 고수하는 이유는 지방세 감소 때문이다. 재산세가 지방세에 분류되는 탓에 재산세 완화 대상을 대폭 확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당 내부에서는 6억~9억원 상당의 주택은 중·저가로 보기 어렵다는 반대도 있었다.

당정은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자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해 세율 인하폭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 6억원 이하 가구에는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추는 대신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가구는 세율 인하폭을 줄여 적용하자는 중재안이 나온 것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6억~9억원 과표구간을 하나 더 만드는 등 3~4가지 안을 갖고 논의하고 있다"면서 "9억원으로 확대할 경우 지방세 감면액이 커지니 기초단체장들의 문제 제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니 너무 길게 끌지 않도록 빨리 정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현행 과세표준별 재산세율은 6000만원 이하 0.10%, 60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0.15%,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0.40%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