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은 차이나도… 누가 되든 `노 차이나`

양측 모두 美우선주의 내세워
트럼프, 신기술 수출 제한 강공
바이든, 우방국 협력 통한 견제


'탈(脫) 중국'을 핵으로 하는 '국제 가치사슬 변화'와 '미국 우선주의'는 공통이었다. 그러나 '동맹 강조'는 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없고, 조 바이든 후보에게는 있었다고 산업연구원이 분석을 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경제적으로 '한미동맹'의 의미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의미여서 주목된다.

산업연구원은 1일 발표한 '미 대선에 따른 산업정책 전망과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산업연구원과 미국 워싱턴DC 싱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이 지난달 19∼20일 화상으로 진행한 미국 내 산업·기술·무역 분야의 전문가 발표 및 토론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는 모두 미국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과 탈중국화를 내세우고 있다.

보고서는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미국 중심의 가치사슬 복원과 탈중국화 등 두 후보의 공통된 산업정책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그에 따른 추가적인 불확실성 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전방위적인 산업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우리나라가 주력하고 있는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제조산업 측면에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 두 후보 모두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제조업의 미국 내 공급망을 복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두 후보가 목표를 위한 세부 정책과 정책 실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불확실성 측면에서는 차이를 보인다는 게 산업연구원의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지난 4년과 같이 감세와 규제 완화에 집중하겠지만,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엔 대규모 정부 재정지출을 통한 기업투자와 산업육성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바이든 후보는 미국 중심의 가치사슬 재편을 위한 무역·통상정책과 관련해 다자무역체제 및 우방국과의 협력 추구를 내세우고 있어 트럼프 정부와 구별된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11월3일(현지시각),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미국 대통령 선거가 불과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최근 미국 CNN이 공개한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선후보가 핵심 경합주인 미시간·위스콘신·애리조나·노스캐롤라이나 등 4곳에서 모두 우세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교·경제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든, 바이든의 승리로 민주당의 정권탈환을 이루든 미 대선 결과가 미국 중심의 고립주의 등의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다만 두 후보가 핵심 정책과 동맹국 대응전략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한국은 한미동맹과 한반도 비핵화 전략을 비롯해 외교·경제 등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공통적인 지적이다. 디지털타임스는 외교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 미 대선 이후 미국의 변화가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요 흐름을 짚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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