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높아진 무역장벽 더 늘어난 수입규제

27개국 229건… 1년새 28건 ↑
美 갈수록 보호무역 강화될 것

미·중 무역전쟁에 더해 코로나19사태까지 장기화하면서 주요국들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조사 중 포함)는 총 27개국 229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이맘때(10월 1일)와 비교하면 국가는 2개 줄었지만 규제 건수는 28건 늘었다. 유형별로는 반덤핑이 170건으로 가장 많았고,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49건, 상계관세 10건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4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도 36건, 중국 17건, 터키 16건, 캐나다 13건, 인도네시아 12건, 태국 9건 등이 뒤를 이었다.

품목은 철강·금속 109건, 화학 48건, 플라스틱·고무 26건, 섬유 14건, 전기·전자 7건 등이었다. 국가별 수입규제 현황을 1년 전과 비교하면 미국(8건↑)과 인도(8건↑)가 가장 많이 늘었고, 태국(3건↑), 중국(1건↑)도 증가세를 나타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13건↑)과 화학(11건↑), 플라스틱·고무(1건↑), 섬유(1건↑) 등이 늘었고, 전기·전자(1건↓)는 줄었다. 작년 10월부터 1년 여 동안 신규 조사개시 건수는 총 50건으로, 직전 1년(2018년 9월~2019년 9월) 기록(34건)보다 16건이나 많다.

올해 신규 수입규제 내용을 보면, 미국이 무계목강관과 감열지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총 3건을 새로 시작했다. 인도는 차아황산소다와 건식실리카, 카프로락탐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들어갔으며, 필리핀은 고밀도·저밀도 폴리에틸렌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다.

이외에 남아프리카공화국(철강)과 호주(구리관), 말레이시아(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가 각 1건의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태국은 알루미늄 포일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세계 경제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다자 공조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미·중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각국의 보호무역 기조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중국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이나 개인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인 '수출통제법'을 최근 통과시켰다. 12월 1일 발효되는 이 법은 미국의 화웨이 제재 등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다. 미국 역시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안보 등을 이유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유지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등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의 통상공약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과 비관세장벽 등 수입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