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절반 이상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투자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참여기업 364곳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 대응실태'를 조사한 결과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2021∼2025) 중 '온실가스 감축 투자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63.7％였다. 조사 대상 기업 36.3％만 계획기간 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투자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연 단위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사업장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과 비교해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할수록 배출권을 돈 주고 사야하는 구조여서 기업들의 비용 부담도 급증하고 있다.
계획기간 중 온실가스 감축투자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76.3％에서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62.9％로 줄었고, 3차 기간(2021∼2025)은 36.3％로 가장 적었다. 시범·운영 단계를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됐음에도 오히려 기업들의 투자가 줄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 투자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것은 관련 기술이 부족한 탓이다. 기업의 59.1%가 '감축투자를 위한 아이템 부족'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투자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21.1％, '배출권 가격 불확실성' 7.3％, '배출권 구매 우선고려' 6.5％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은 3차 계획기간에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점과제 1순위로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보급'(30.3％)을 꼽았다. 그 외에도 '배출권 가격 안정화'(28.8％), '감축투자 자금지원 확대'(23.7％), '감축투자 인센티브 확대'(10.9％), '외부 감축사업 확대'(6.2％)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