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수냐 삭감이냐 … 불붙은 예산大戰

與 "한국판 뉴딜로 증액 불가피"
野 "먹튀예산, 절반이상 줄여야"
여야가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555조8000억원에 이르는 '슈퍼예산' 편성을 놓고 대전을 편다. 174석 의석수를 무기로 삼은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판 뉴딜 예산 등을 비롯해 예산안 원안 사수를 목표로 내세웠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이 재정위기를 가속화하는 '먹튀 예산'이라 규정하고, 문제가 큰 100가지 사업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공표했다.

여야는 다음 달 4~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9~12일 부별 심사 등을 거쳐 법정 시한인 12월2일 예산 심사·심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예산안 원안 사수와 함께 한국판 뉴딜 예산 증액을 고려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 뉴딜이 새롭게 추가됐기 때문에 관련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선도국가로서의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선포로 평가한다"면서 "코로나19 방역의 최고 모범국가로 평가받으면서, 한국판 뉴딜을 성공시켜 경제도 최고 국가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라고 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도 "'한국판 뉴딜' 중에서 '지역균형 뉴딜'에 방점을 둔 것도 높이 평가한다"며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은 단기간에 해소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다. 문재인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해 국가균형발전에 촉매제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은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지역균형 뉴딜 예산확보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혹평을 내놨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마치고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는 동안 '이게 나라냐' '나라가 왜 이러냐'고 적힌 손팻말로 항의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상황판 만들어놓고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던 일자리는, 막대한 국가부채와 국민 혈세가 동원된 '공공 일자리'였다"면서 "'디지털 뉴딜'이니 '그린 뉴딜'이니 대통령 임기 중에 마치지 못 할 화려한 청사진을 내걸고 555조8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요청하는 동안, '공시지가 인상' 소식에 국민들은 또다시 '세금 폭탄' 맞을까 가슴을 졸여야 한다. 40%가 마지노선이라던 '국가채무비율'을 60%로 끌어올리며 5년 단임 정부가 임기 이후까지 대못질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앞당겨 거덜 내서야 되겠느냐"고 따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예결위 소속 위원들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안 관련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을 발표했다. 이들은 "2021년 예산안은 한마디로 빚더미 슈퍼팽창 예산으로서, 올해 본예산 대비 지출이 8.5% 증가해 적자국채 89조7000억원을 포함, 내년 한 해에만 국가채무가 139조8000억원 급증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46.7%에 이르는 등 재정위기를 가속화하는 예산안"이라며 "오로지 문재인 정권 임기 내에 원 없이 재정을 쓰겠다는 무책임한 빚잔치 예산편성이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차기 정부와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전형적인 떠넘기기 먹튀 예산안"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사업과 예산낭비성 신규사업, 현금살포성 재정사업, 사업실적 저조사업, 정권홍보 사업 등 100가지 문제사업을 정하고 삭감의 칼을 들이대기로 했다. 특히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은 최소 50% 이상을 삭감하겠다고 공언했다.

정의당도 한국판 뉴딜에 부정적이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경제 위기 등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국형 뉴딜을 꺼내들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 철학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며 "이미 한국형 뉴딜은 민간·금융·대기업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한국형 뉴딜의 면면은 대기업만이 할 수 있는 성격의 사업들이 중심이고, 대체로 사회간접자본 확충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균형 뉴딜에 대해서도 "실체가 불분명한 한국형 뉴딜로 (수도권과 지역 양극화를) 해결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며 "지역균형 뉴딜은 예산안 어디서도 보지 못했다. 시정연설용으로 급조된 것으로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쏘아붙였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