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형평성 맞춘다더니… 고가주택 보유자만 옥죄는 정부

가격대 별 현실화율 차등 적용
9억이상주택 공시가 급등 우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고가주택 보유자만 정조준한 현실화율 로드맵을 내놓으면서 또다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정부는 작년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을 추진했는데, 고가 주택이 저가 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서 고가 주택 위주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끌어올렸다. 이 때문에 현재는 저가 주택의 현실화율이 고가 주택보다 낮은 상황이지만 또다시 고가주택에 대해서만 현실화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국토연구원이 27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의 핵심은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을 올릴 때 9억원 미만과 9억원 이상 주택이 서로 다른 상승 곡선을 그리도록 했다.현재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각각 다르고, 하나의 유형에서도 가격대별로 현실화율이 차이가 난다. 올해 기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단독주택 53.6%, 공동주택 69.0%다. 앞으로 단독주택은 36.4%포인트, 공동주택은 21.0%포인트 올라야 한다.

같은 유형도 가격대에 따라 현실화율이 다르다. 공동주택은 9억원 미만의 현실화율이 68.1%인데 9억원 이상은 72.2%다. 단독주택은 9억원 미만이 52.4%인데 비해 9억원 이상은 56.0%다. 이렇듯 현재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 비싼 집보다는 저렴한 집이 더 낮다.

2018년만 해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고가 주택이 저가 주택보다 낮았다. 정부가 현실화율 제고에 나선 것도 공시가격이 각종 부동산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됨에도 공시가격이 서민 부동산보다 고가 부동산에서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하지만 작년과 올해 정부가 9억원 이상 고가 부동산 위주로 급격히 공시가격을 끌어올리면서 고가주택과 저가주택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역전됐다. 이 때문에 앞으로 10년 이상 장기 계획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방안을 추진하려면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은 저가 주택의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가야 한다.

이에 9억원 기준 가격대를 나눠 9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초기 3년간 더 완만한 곡선으로 현실화율을 올려 초기 충격을 던 것이다. 목표 도달 시기도 단독주택은 9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2035년까지 15년으로 넉넉히 잡았다. 현실화율이 높은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5년 만에 현실화율 90%에 도달한다는 목표와 비교하면 10년이나 천천히 오르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시세가 9억원 미만이었다가 9억원을 돌파하는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다른 가격대에 비해 큰 폭으로 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향후 3년간 현실화율 인상폭이 1%포인트이지만 9억원 이상은 3%포인트로 높다.

시세가 8억5000만원인 주택이 9억5000만원으로 1억 오른다면 주택 가격 인상분만큼 공시가격이 오르는 데다, 현실화율 제고 폭이 1%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확대돼 더 큰폭의 공시가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