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특허 소송 증가, KDFT 기업 맞춤형 포렌식 솔루션 눈길

지난 9월 특허청이 2021년 예산안을 6,060억 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예산보다 210억 원 줄어든 규모지만 지식 재산 창출과 보호 등 주요 사업비에 집중해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출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이 시장을 선점하는 데 필요한 해외 특허 확보 지원을 위한 '글로벌 지식재산권(IP) 스타기업' 사업에 올해보다 20억 원 늘어난 138억 원을 투입해 820개 회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K-드라마 등 한류 확산에 따른 브랜드 무단 선점과 위조상품 유통으로 발생하는 국내 기업의 지식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한 예산 역시 확대될 예정이다. 기존 중국으로 집중되었던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대응국을 아세안 국가와 대만으로 확대하고 영업비밀 유출 등 증거 확보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을 지원하여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 특허분쟁 대응 또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견제하는 외국기업의 특허 분쟁 등 국제소송이 증가하며 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영업기밀이 노출되기도 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소송 대응에 인력과 자본이 무리하게 투입되어 재정적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특허청이 지난 2월 발표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특허침해 소송에서 증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보다 강한 증거 확보 제도를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60개 기업과 변호사, 변리사 등이 응답한 해당 조사에서 88%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영업비밀 유출피해를 경험한 기업은 98%가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 침해물품의 구체적인 분석 곤란, 손해액에 관한 증거 확보의 어려움, 영업비밀로 인한 증거수집의 어려움을 들었다.

특허청은 이에 관해 기업 관련 소송에서 이메일 등 디지털 증거 확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대응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민o형사 소송에 필요한 초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피해 기업의 PC, 노트북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KDFT 한국 디지털 포렌식 기술표준원㈜ 최규종 대표는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해 방대한 양의 자료 검토와 일련의 왜곡 내지 조작 사실을 찾아내야 하는 어려움으로 많은 전문 인력이 필요해 실제 소송 비용 발생과 시간 소요의 측면에서 기업이 겪고 있는 문제를 강조하며 그 대안으로 '클라이언트 커스터마이징 기반의 디지털 포렌식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활용한 KDFT 기업 맞춤형 포렌식 솔루션을 제시했다.

지난 9월 출원한 해당 발명은 클라이언트에게 다양한 디지털 포렌식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여 원격 비대면 서비스, 관련된 데이터만을 검색 대상이 되도록 설정하여 분석하는 맞춤형 서비스 및 기밀문서 등 각 자료별 보안 등급 설정 및 데이터 암호화로 영업비밀 유출의 위험성을 낮추고 필요한 증거를 제시하는 포렌식 시스템이다.

최규종 대표는 "많은 기업들이 특허침해 소송에서 증거 확보와 강한 증거 확보 제도의 부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의 제도 개선과 더불어 관련업계 차원에서 증거 확보를 위한 포렌식 솔루션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대법원 특수감정인 최규종 대표는 국내 유수 기업과의 제휴, 협업으로 기업자문감사를 진행함과 더불어 최근 굵직한 사건에 단초를 제공하는 등 방송과 언론 매체에 디지털 포렌식 관련 조사 및 자문을 제공해왔다. KDFT 한국 디지털 포렌식 기술표준원㈜은 2008년부터 국내 디지털 포렌식 분야를 개척하고 법원 및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포렌식 감정을 다수 촉탁 받은 노하우를 기반으로 기업 및 개인 고객에게 1:1 맞춤형 포렌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승민기자 ks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