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장관 부하 아니다"… 尹의 작심발언

"중범죄자 말듣고 지휘권 박탈
秋장관 수사지휘권 위법" 강조
"라스, 野인사 봐주기 중상모략
어떤 압력에도 소임 다할 것"

"그것은 정말 불법입니다."

윤석열 대검총장이 2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발동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또 라임과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기사건 수사에서 야권 인사들의 연루 부분을 봐줬다는 등의 추 장관의 지적에 대해 "중상모략"이라고 평했다. 또 "검찰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도 했다. 윤 총장은 어떤 압력에도 "소임을 다하겠다"며 임기 완수를 천명했다.

윤 총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작심한 듯 속내를 쏟아냈다.

윤 총장은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지 특정 사건에서 지휘를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부분 법률가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위법이라는 것이다.

윤 총장은 또 올해 검찰 인사와 관련해 "인사안을 (이미) 다 짜놓고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이 없었다"면서 대검과 실질적인 협의 과정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나에게 (인사) 초안을 짜라고 해서 '장관님, 검찰국에서 기본안이라도 주셔야 제가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더니 '인사권자가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인사안이 청와대에 있다. 의견 달아서 보내 달라고 했다'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윤 총장은 라임과 옵티머스 등 최근 '권력형 게이트' 의혹까지 일고 있는 사모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 야권 인사 연루부분을 수사하지 않았다는 등의 지적에 대해 "중상모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사퇴 압력으로 비친다는 지적에 "임기는 국민과 한 약속이며 임명권자(대통령)의 말씀도 없다"면서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윤 총장의 작심 발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사사건건 충돌을 빚기도 했다.

실시간 시청률 조사회사 ATAM에 따르면 이날 국감은 생중계 실시간 시청률이 평일 오전 시간에도 10%에 육박하며 전국민적 관심을 증명했다. KBS 1TV와 SBS TV, MBC TV 등 지상파 3곳과 종합편성채널 JTBC, 보도전문채널 연합뉴스TV와 YTN이 이날 오전 10시 8분부터 11시 52분까지 중계한 '2020 대검찰청 국정감사 중계방송' 실시간 시청률 합은 9.91%로 집계됐다.

임재섭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