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라임 수사 했던 송삼현 前 지검장 증인 부르자"…與 "전례 없어, 안될 일"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라임 펀드 사건을 수사했던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의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 보고는 익히 한 것으로 안다. 직접 물어보면 명쾌해지지 않겠냐"고 압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중에 증인을 요청했던 사례가 없다"며 일축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편파 수사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자 "제안을 하나 하겠다. 여야가 합의하고 당사자 동의만 한다면 송삼현 전 검사장이 오후나 저녁 식사 후에라도 증인으로 출석시키자"고 했다. 김 의원은 "송 전 검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명쾌한 답을 구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것이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답을 구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의 제안에 윤호중 법사위 위원장은 "간사 간에 협의를 해달라"고 했으나, 김 의원은 몇 분 후 "(여당에서) 송 전 검사장 불러도 질의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한다"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우리 당에서 질의할 테니 부르자고 해도, 질의할 사람이 없으니까 못 부르겠다고 한다"며 "상당히 유감스럽다" 했다.

이에 민주당에서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백혜련 의원이 김 의원의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백 의원은 "저도 법제사법위 5년 차인데, 법사위 국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증인을 요청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의도를 알겠다. 송 전 검사장의 증언을 이유로 추 장관 수사지휘권에 대한 문제제기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며 "국감장을 정치적인 의도로 증인 신청하는 것은 잘 알겠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언론에서 수차례에 걸쳐 윤 총장에 사건에 대해 보고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윤 총장도 그 부분은 보고받았다고 이미 시인했다"고 했다.

같은 당의 송기헌 의원도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부르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 왜 증인 채택을 주장하느냐"며 "국감장을 정쟁의 장으로 만드려고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그러나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에 나오는 얘기를 다 믿느냐"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송 전 지검장에 대해 질문하고 싶은 게 많다. 검사 비위 사실에 대해 문제가 있으니 불러서 확실하게 확인하자는 것인데 왜 증인 채택을 못 받느냐"고 주장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