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핵심개발품목 85개 더 늘린다

소부장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확정
5년단위 R&D 10년이상으로 연장
2022년까지 차세대분야 7조 투자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 5건 승인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5년 단위의 법정계획인 소부장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계기로 추진된 소부장 정책을 확장해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에 흔들리지 않는 소부장 생산망을 구축키로 했다. 소부장 기술 자립화를 위해 연구개발(R&D) 핵심품목을 85개 더 늘리고, 차세대 소부장 분야에 2022년까지 7조원을 투자키로 했다.

정부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제1차 소부장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을 포함한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홍 부총리는 "'소부장 강국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첨단 소부장 육성을 위한 생산역량 및 공급망 강화, 첨단기업 집적화를 통한 첨단산업 글로벌 허브 구축, 범부처·민관의 긴밀한 공조체계 가동이라는 3가지 중점 전략을 마련했다"며 "기본계획이 착실히 이행되면 2025년까지 '포브스 2000(미국 포브스지가 발표하는 글로벌 2000대 기업 명단)' 내 한국 소부장 기업 수는 11개에서 20개로 늘고 선진국 대비 소부장 기술 수준은 80% 초반에서 85%로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본계획은 지난 7월에 발표한 '소부장 2.0 전략'을 소부장 특별법에 근거한 법정 계획으로 반영한 것이다. 기존에 수립한 100대 품목 공급 안정성은 지속 추진하되, 차세대 기술독립을 위한 신산업 기술품목 생산개발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을 확장한다. 정부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소부장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부장 R&D 고도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공급망 안정을 위해 R&D가 필요한 '소부장 R&D 핵심품목'에 대(對)세계 85개 품목을 추가했다. 정부는 이들 품목에 대해 '단기간 내 상용화'(43개)에 집중하거나, '중장기 경쟁력 강화'(42개) 쪽에 초점을 맞추는 등 맞춤형 R&D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래 신소재에 대한 부처간 R&D '이어달리기' 트랙을 신설하고 통상 5년 단위 기간으로 추진하던 R&D를 10년 이상으로 늘려 장기연구·기술축적을 지원하는 '오래달리기'도 추진한다. 이런 R&D투자 전략 다각화를 통해 2022년까지 소부장을 포함한 차세대 분야에 7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5건도 승인됐다. 기계분야 핵심모듈, 고부가 화학소재, 반도체 검사용 부품 등 우리 주력 산업에 필수적이지만, 현재 전량 또는 대부분을 특정국에 의존하고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했다. 협동연구나 개발·구매연계 등 단순 협력을 넘어 수요·공급기업이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사례도 포함됐다. 정부는 협력모델 참여기업에 대해 R&D 및 정책금융, 인력·인프라, 규제특례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분야별 차세대 핵심전략기술 후보(예시)
소부장	웨이퍼 가공장비, 합금 제품, 자동차용 엔진 부품, 항공기용 부품 등
바이오	바이오의약품 생산 소재·공정장비 등
환경·에너지	대기 등 환경분야 측정기기, 태양광 소재·부품 등
S/W	산업용 시스템SW, 지능부품 시스템 SW 등
자료: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