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여당 `공정경제 3법` 강행에 "병든 닭 잡자고 투망 던지나"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병든 닭 몇 마리를 골라내기 위해 투망을 던지면 모인 닭들이 다 어려워지지 않겠냐"며 정부여당의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추진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한 법"이라며 연내 강행 처리 입장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 태스크포스(TF)는 14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와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정책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문제가 일부 기업들의 문제인지, 전체 기업의 문제인지, 기업들이 그동안 어떤 개선 노력을 해왔는지 등에 따라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병든 닭 몇 마리를 골라내기 위해 투망을 던지면 그 안에 모인 모든 닭들이 다 어려워지지 않겠느냐"고 공정경제 3법에 연내 처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회장은 규제가 과연 필요한지, 해결책이 반드시 법 개정 뿐인지, 법 개정을 한다면 현실적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를 여당이 면밀히 고려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선진경제로 갈수록 법보다 규범에 의해 해결할 일이 많아진다"며 "어디까지를 규범으로 하고 어디까지를 법으로 할 지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경제계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원론은 밝혔지만,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며 입장차를 드러냈다. 공정경제 TF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공정경제 3법은 20대 국회 때부터 많이 논의되면서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한 법"이라며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정부안을 원칙으로 검토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고민하겠다"며 "토론회 등 여러 절차를 통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공정경제 TF 유동수 위원장과 김병욱·백혜련·오기형·홍성국·이용욱·송기헌 의원 등이 참석했다. 대한상의에서는 박 회장과 우태희 상근부회장, 박종갑 전무, 이경상 상무, 임진 SGI(지속성장 이니셔티브) 원장 등이 나와 재계 입장을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항, 모회사 주주가 불법을 저지른 자회사 임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다중대표소송제', 그리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기준 강화 등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기업 경영권 방어 등에 문제가 생긴다며 수정을 요청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