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권력기간 개혁, 내년 대선까지 시간이 없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4일 "권력기관 개혁이 연내 마무리되길 소망한다"며 "내년 4월 재보궐선거 후에는 정치권은 대선 레이스로 들어간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력 기관 개혁이 연내 마무리되길 소망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자신이 촛불 속에서 불타고 있고, 그 촛불이 '검찰 개혁'이라는 다이너마이트의 심지에 불을 붙이는 그림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은 "작년 오늘 10월 14일 법무부장관직을 내려놓았다. 당시 이하 작가님이 이런 그림을 올려주셨다. 제 뜻과 마음을 읽어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작년 하반기 시민들의 촛불이 없었다면 연말 검찰 개혁 법안 통과는 없었을 것"이라며 "누차 반복 강조하지만,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은 정치적 민주화의 제도적 마무리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미흡하나마 한 매듭을 지었다"고 했다.

그는 "개정법 시행 후 궁극적으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나아가야 한다"며 "공수처법은 시행되었으나 공수처는 발족되지 못하고 있다. 연내 공수처장이 임명될 수 있으려나?"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민정수석 시절 심혈을 기울였던 자치경찰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경찰법 개정,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내용인 국정원법 개정 등도 이제 법안이 완성되었으니,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내년 4월 재보궐선거 후에는 정치권은 대선 레이스로 들어간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