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에 감사원 감사 요구한 민주당…"1조 예산 종합계획 보고서 없어"

과방위 국정감사서 전혜숙 의원 질타…태풍에 17년만에 멈춘 원전도 비판
12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요구를 하고 나섰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종합계획에 대한 보고서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한수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1조원이나 되는 예산이 집행되었고 원안위에서 의결도 했는데 결과 보고서가 없는 이유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원안위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향후 대응으로 2015년까지 1조 1000억원을 들여 50여 개의 과제를 수행했다"며 "그런데 관련 자료를 아무리 제출하라고 해도 없다고 한다"고 했다.

전 의원은 "원안위가 발표한 계획에 대한 예산이 어느 부서에 갔는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고, 같은 당 소속인 이원욱 과방위원장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엄 위원장은 "실제 예산과 계획의 집행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영역"이라고 반박했다. 엄 위원장은 "원안위는 50여 개 대책의 추진 여부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 하고 추적하는 상태"라면서도 "세부적 예산의 소요와 집행 등 상세한 내용 들은 한수원이 가진 자료이다 보니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전 의원은 "엄 위원장이 (종합안전대책) 프로젝트를 계획한 것으로 아는데 맞느냐"고 했고, 엄 위원장은 "원안위가 출범하기 전 과기부 시절에 만들어진 대책이다. 대책 수립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2012년 4월 자료를 보면 원안위 회의에서 (종합안전대책 계획을) 의결했는데 왜 원안위가 생기기 전이라고 말하느냐"고 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후속조치는 전체 56건 중 완료가 51건이고 5건이 진행 중이다. 예산은 한수원 자체 예산"이라며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최종 보고서가 원안위에 안 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올해 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인해 2003년 태풍 매미 이후 17년 만에 고리 3·4호기, 신고리 1·2호기 등 원전 가동이 일시 중단된 점을 들어 원안위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86년 태풍 베라 때 원전이 멈춰선 뒤 30여 년간 같은 이유로 원전이 멈춰서는 데 대해 이상하다고 생각해보지 않았나"라고 했고, 엄 위원장은 "2003년 매미, 올해 모두 염해 때문에 원전이 멈춘 것은 맞지만, (원전이 멈춘 곳이) 스위치 야드(발전소 생산 전력을 송전선으로 공급하는 시설)냐 발전소 안이냐에 따라 소관 범위가 달라진다"고 했다.

한 의원은 "한수원이 오는 2022년 10월까지 가공선로를 외부에 노출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책을 내놨는데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느냐"고 질문했고, 이에 엄 위원장은 "외부에 노출됐던 부분들이 관로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