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재생에너지 비중 OECD 꼴찌...OECD "낮은 전기요금이 문제"

우리나라의 1차 에너지 공급 가운데 재생에너지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낮은 전기요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1일 'OECD 2020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1차 에너지 공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 수준으로, 조사 대상 36개 회원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1차 에너지 가운데 우리나라 화석연료 비율은 80%였으며, 이 가운데 석탄이 31%를 차지했다. 이는 다른 대부분의 OECD 국가보다 높은 수치다.

OECD는 "한국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37%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행 에너지 정책을 재검토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OECD는 우리나라의 낮은 전기요금을 문제 삼았다.

OECD는 보고서에서 "저렴한 전기요금 정책이 재생에너지의 시장 진입은 물론 전력 수요관리에 대한 투자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코로나19 이후 경기가 회복하면 전기요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에너지 이용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세계에서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낮은 국가 중 하나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올해상반기 33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8년 가정용 전기요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33개 조사대상 국가 가운데 가정용 전기요금이 110.5달러/MWh로 멕시코(62.9 달러/MWh), 터키(103.9 달러/MWh)에 이어 세 번째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장 비싼 덴마크(358.0달러/MWh)에 비해 3분의 1도 되지 않는 가격이다. 또 이웃 일본(239.0달러/MWh)에 비하면 절반 이하 수준이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