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재정준칙, 원없이 쓰겠다는 것"… 與마저 "왜 하필 지금인가"

민주 "엄중한 시기에 발표 의문"
국민의힘 "정부 기준 너무 낮아"
홍남기 "재정 역할 상응해 필요
엄격성 느슨하다는 이유 모른다"

"굳이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원 없이 쓰고 가겠다'는 겁니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재정준칙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여야 가릴 것 없이 재정준칙을 두고 강한 반발이 나왔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재정준칙 때문에 위축될 수 있다"며, 야당인 국민의힘은 "재정준칙이 제시한 국가부채 비율, 재정수지 적자 한도가 너무 낮다"며 서로 다른 이유로 비판을 제기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해외사례와 우리나라 재정 전망 등을 고려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60% △통합재정수지 비율 -3%를 기준으로 정했다. 그러나 하나의 지표가 기준치를 넘더라도 다른 지표가 넘지 않으면 재정준칙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데다, 적용 예외조항도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적용 시점이 2025회계연도부터라는 부분도 문제가 됐다.

◇민주당 "왜 하필이면 지금?"= 이날 첫 질의자로 나선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가 끝나면 좋겠지만,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처럼 비정상적이고 엄중한 시기에 굳이 재정준칙을 발표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국회 논의과정을 거치는 등 절차가 필요한 만큼 현 시점에서의 재정준칙 도입을 중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도 "지금 시점에서 재정준칙을 강조하는 것은 도리어 위험하다"며 "국가채무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이 완만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경기가 침체하고 불황을 겪고 있다는 점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재정준칙 추진 시점을 걸고 넘어지자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재정 역할에 상응하는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반박했다. 이미 올해만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탓에 나빠진 재정 건전성을 두고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의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채무 비율은 2022년 50%를 넘길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가 완만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데 대해 의견을 같이하지 않는다"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채무 비율이 44%가 됐지만, 이는 올해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아몰랑' 재정준칙"=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재정준칙을 '아몰랑 준칙'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채무 비율 등 정부가 제시한 기준이 너무 낮고, 시행 시기도 5년 뒤다 보니 차기 정부에 재정부담을 떠넘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채무 비율 한도는 왜 갑자기 60%로 정해졌나"라며 "재정준칙은 채무 비율과 재정적자가 '앤드'(and)로 초과하지 말라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재정준칙 내용을 보고 왜 엄격성이 느슨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맞받았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는 중기재정전망에서 5년 후 채무 비율이 50%까지 갈 것으로 예측했다"며 "그래서 60%로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수지 비율을 관리재정수지가 아닌 통합재정수지로 정한 데 대해서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이 통합재정수지"라며 "이미 올해 -4%를 넘었고 중기재정전망에서도 -3%를 넘게 돼 있다. 재정준칙에서 -3%로 규정한 것은 굉장히 엄격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