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제인권문제 비화한 北만행… 靑, 월북타령만 할텐가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잔인하게 피살된 사건이 국제문제로 비화했다. 민간인이 피살돼 시신이 불태워졌는데도 진상 규명조차 못하는 정부와 청와대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국제사회의 힘을 빌리게 된 것이다. 피살된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는 6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유엔 차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요청했다. 동생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 인권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도 했다. 이 씨는 왜 유엔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을까. 국민의 생명보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정부 여당의 '종북적' 행태에 대한 절망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남한 정부에 의해 동생에게 덧씌워진 '탈북'이란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살 공무원의 아들이 전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이런 심정이 엿보인다. 이 군은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는 부친이 조류를 거슬러 39km를 갔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문 대통령에게 물었다. 이 군의 편지는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얼 하고 있었는지,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느냐"고 묻는다. 유가족이 겪는 고통의 주인공이 대통령의 자녀, 손자라고 해도 외면할 것이냐고 했다. 이 군의 항변이 문 대통령만을 겨냥했다고 볼 수 없다. 북의 만행을 규탄해도 모자랄 판에 되레 종전선언과 개별관광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정신 나간' 여당 의원들에게도 국회란 존재가 왜 필요하냐고 꾸짖는다. 국민의 따가운 시선과 분노 따윈 아랑곳하지 않는 오만불손한 행태가 국제 사회의 개입을 불렀다고 봐도 무방하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다뤄야 마땅하다. 그러지 못하는 정부를 정부라고 부를 순 없는 노릇이다. 이번 사건도 해명돼야 할 석연치 않은 점이 적지 않다. 이 씨 실종 사실과 북한이 이 씨를 발견했다는 서면 보고를 받은 청와대가 36시간 동안 공식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 등이다. 유엔도 이번 사건과 관련, 남한과 북한이 국제인권법에 따라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탄핵당한 이유 중엔 세월호 사건으로 촉발된 민심이반의 영향이 컸다. 정부와 청와대는 지금 탈북 타령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