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부실국감" vs 與 "흠집내기"… 증인채택 놓고 진흙탕 공방전

주호영, 與채택거부·불출석 비판
"민주당 지도부, 위원장 교체해야"
김태년 "秋아들 이미 무혐의 처리
가짜뉴스엔 팩트체크로 대응할것"

秋아들·공무원피살 화력 집중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막을 올리지만 시작 전부터 증인채택 갈등에 진흙탕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코로나19 등 국가적 위기상황 점검보다 북한에 의한 공무원 피살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특혜 공방에 정치권의 화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감을 하루 앞둔 6일 "피감기관의 부실한 자료 제출과 자료제출 거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국감 증인 채택 거부 또는 채택된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부실 국감이 예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추 장관 의혹과 관련해 "국방위원회에서는 카투샤의 현모 병장과 지원단장인 이모 대령이 직접 국회 국감장에 와서 증언하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뚜렷하지 않은 이유로 채택을 거부했다. 이전에는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였으나 이제는 (검찰 수사결과)무혐의라는 이유로 채택을 거부했다"며 "한기호 국방위 간사가 항의 차원에서 사퇴까지 했다"고 핏대를 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구본환)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도 본인이 '폭로를 하겠다, 국회에 출석하겠다'고 해서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다시 출석하기 어렵다는 불출석계 냈고, 추 장관 아들인 서모 일병의 치료를 담당했던 주치의도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위원장을 문제 삼았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했고, 도 위원장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출신이다. 주 원내대표는 "자신이 맡아 있던 기관을 감사하는 상임위의 위원장이다. 이해충돌이 명백하다"며 "조속히 본인들이 사퇴하든지, 민주당 지도부가 위원장을 교체해 자신이 자신의 일을 감사하는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들도 민주당의 증인 거부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본환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돌연 국감 출석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여당을 탓했다. 환노위원들은 "명절 연휴 기간 여당이 구 전 사장을 증인에서 빼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구 전 사장이 석연치 않게 지난 5일 '눈이 아프다'며 갑자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면서 "상식에 반하고, 인국공 사태의 본질을 숨기려는 정권의 조직적 은폐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방위도 추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문제와 공무원 피격사망사건으로 끝없는 갈등을 빚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추 장관 아들의 문제는 국민의 관심이 큰데도 (민주당이) 한 사람의 증인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사망)공무원의 친형이 (국감장에) 나오겠다고 하는데도 여당이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황희 의원은 "(공무원 친형의 증언을 들으려면) 국가 기밀이 드러나야 하는데 이것이 정쟁이 아니라면 무엇을 밝혀내겠다는 것이냐"고 야당의 저의에 의구심을 표했다. 또 추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한 증인채택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검찰에 고발했고 무혐의 처리가 됐는데, 그러면 고발하지 말든가 해야 했다"며 "이제 국민의힘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 대책회의에서 "이미 무혐의로 끝난 사안을 국감까지 끌고 가겠다는 것은 정부 흠집내기 정쟁"이라며 "가짜뉴스엔 팩트체크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각을 세웠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