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5000명 배달기사 처우 개선하자"

배달 플랫폼 업계 첫 노사 자율협약
플랫폼 노동 포럼, 합의문 발표


"하나의 기업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만, 이런 협약이 자발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현장 목소리가 국회나 정부 측에 전달돼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김범준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대표)

"정부도 올해 말 플랫폼 노동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번에 기업과 노동조합이 제안한 사안을 살펴보고, (배달 기사들의) 산재보험과 합리적인 보험료 설정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와 같은 배달 플랫폼 기사(라이더)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배달산업 플랫폼 업계 노사가 협력키로했다. 노사는 그간 배달 기사를 보호하지 못했던 현행 노동법의 사각지대를 자발협약을 통해 보호하기로 약속했다. 이어 추후 만들기로 합의한 상설협의 기구를 통해 정부 등에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기로 했다.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은 6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배달 서비스' 관련 협약식을 갖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협약 당사자는 민주노총서비스연맹, 라이더유니온, 배달의민족, 요기요, 스파이더크래프트로 약 7만5000명에 이르는 배달기사가 협약을 따를 전망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포럼 논의를 이끌어 온 이병훈 위원장(중앙대 교수)과 권현지 공익위원 교수(서울대학교), 박은정 교수(인제대학교)를 비롯해 협약 당사자인 노조 측 라이더(기사) 유니온과 민주노총서비스연맹, 기업 측 배달의민족, 요기요, 스파이더크래프트가 참석했다.

협약은 총 6개 장과 33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정한 계약, 작업조건과 보상, 안전과 보건, 정보보호와 소통 등에 관한 배달기사의 권익보호 방안을 담았다. 특히 기업이 배달 종사자에게 업무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배분해야 하며, 경력·운송수단·지역 등 차이에 따라 업무를 다르게 제시할 경우, 관련 기준을 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주목된다. 배달 배분이 AI(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맡겨져 불투명하다는 배달 노동자 측의 문제 제기가 일부 반영된 결과다.

특히 기업은 월급제 등 정규적인 고용의 필요가 있을 때 기존에 플랫폼을 통해 근무하던 종사자를 우선 채용하기 위해 노력키로 했다. 또한 기업이 플랫폼 종사자에 산재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적절한 교육 및 보호 장구를 제공하는 등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 관련 조항도 명시됐다.

아울러 배달 플랫폼 노사는 이번 협약 사항을 유지·발전하기 위해 3개월 안에 상설협의 기구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상설합의 기구에서는 배달료 기준 및 체계 개선방안, 공정한 업무 배분을 위한 정책·기술, 배달 서비스 직업 훈련 인프라 구축 등도 논의하기로 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은 "이번 협약은 (플랫폼 노사가) 앞으로 논의할 공식적인 의제를 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면서 "안전배달료, 업무 배분, 모든 라이더의 노조를 설립할 권리 등이 원칙적으로 반영됐다"고 말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