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공정3법 패키지" vs "시기적으로 부적절"

여야 입장차 속 공방 지속할듯




노동법 개정의 제안이 재계의 세칭 '공정 경제 3법'을 보완하는 신의 한수가 될 것인가?

6일 국회와 재계 등에 따르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 위원장의 제안에 정치권과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개인적인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상황이다. "현 상황에서 노동자에게 가혹하다"는 게 이 대표의 이유다.

하지만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정경제 3법을 노동관계법과 함께 처리하자고 요구하면서 국민의힘은 '노동법 개정'을 공정경제 3법 제정에 연계한 의제로 만들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노동관계법 개정은)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와 함께 노동유연성도 높이자는 취지"라며 "(법안)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원내에서 의석을 많이 가진 민주당이 하나(공정경제3법)는 받고, 하나(노동관계법)는 받지 않는다고 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관계법 개편 없이는 공정경제 3법 처리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주 대표는 구체적인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히 준비가 끝난 것은 아니다"며 "이제 본격적으로 TF라도 발족해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했다.

물론 현재와 같은 거여 국회 상황에서 민주당이 마음을 먹으면 못할 것은 없다.

이 대표는 물론이고 민주당은 공정경제 3법과 노동관계법을 패키지로 묶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다. 오히려 민주당은 노동유연성을 강화하자는 국민의힘과는 반대로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과 실업자·해고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생각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민주당의 독선은 과거와 다른 여론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이미 그동안 문 정권 출범이후 주장해온 소득주도성장 등 공정경제로 인해 우리 경제가 얼마나 후퇴했는지는 지표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상황이다.

한편 노사관계 개혁은 김 위원장의 오랜 소신으로도 알려져 있다. 그는 자신의 저서 '영원한 권력은 없다'에서 지난 1981년 전두환 정권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을 건의했을 당시를 회상하며 "내가 염두에 두었던 것은 산업별, 직능별 노조를 기본 골격으로 하면서 기업에는 노동조합이나 외부 노조의 지부가 존재하지 않고 대신 기업가·화이트칼라·블루칼라 3자가 모두 참여하는 노사협의체를 만들어 기업 내부의 일을 결정하는 그런 방식이었다"고 적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