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인파산 12년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서...전년보다 5.2% 늘어.

지난해 개인파산 건수가 12년만에 처음으로 늘었다.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 19 팬데믹도 없었다. 자영업자를 어렵게 한 소득주도성장의 악영향 탓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 2018년 이래 개인회생과 법인 파산 역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6일 법원이 발간한 '2020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은 4만5642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4만3402건)보다 2240건(5.2%) 는 수치다.

개인파산이 늘기는 지난 2007년에 이어 12년만에 처음이다.

당시 개인파산은 전년보다 3만348건(24.5%) 늘었다.

개인파산은 2007년 15만4039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8년까지 감소세를 유지했다.

감소 폭은 매년 3000∼8000건을 유지하다가 2018년 1000건 이하(844건)로 떨어졌다.

일정 기간 성실히 채무를 이행하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주는 개인회생은 지난해 9만2587건이었다.

전년(9만1219건)보다 역시 1368건(1.5%) 늘었다.

개인회생은 지난 2018년 이후 2년째 증가세다.

법인파산도 전년(806건)보다 125건(15.5%) 늘어난 931건을 기록하면서 1000건에 육박했다.

빚을 받아내기 위한 독촉사건은 지난해 145만7968건을 기록, 전년(150만7600건)보다 약 5만건 줄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