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꾸준히 공정경제 3법(상법 개정안·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의 궤도수정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공정경제 3법을)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경제계 등과 꾸준히 만나 의견을 반영하고 보완하기로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경제계 인사들을 만나 대화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장동현 SK 사장, 황현식 LG 유플러스 사장, 오성엽 롯데지주 사장,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 대표에게 공정경제 3법 등의 완급조절과 강도조절을 요청했다. 손 회장은 "지금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고용 위기를 극복하는 시기인데도 상법, 공정거래법 등 200건이 넘는 기업 규제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면서 "공정경제 3법의 핵심은 글로벌 기준보다 과도하게 높다. 기업경영권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의 투자실행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공정경제 3법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손 회장은 이 대표와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어려운 때이니 중요한 결정은 조금 미루고 (경제계가)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는데 총력을 다하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며 "속도를 좀 줄이고 강도도 좀 줄이자는 의미로 말했다"고 전했다. 특히 손 회장은 일명 '3%룰(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 지분 중 3%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것)'을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공정경제 3법은 우리 기업들의 건강성을 높여드리기 위한 것이지, 기업들을 골탕 먹이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라고 경제계 우려에 동의하지 않았다. 대신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기업계와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며 "기업의 우려를 듣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하고, 부분적으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공정경제 3법은) 기업들을 옥죄기 위한 것이 아니고, 기업들의 건강성을 더 좋게 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그런 취지의 법안"이라며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기업계를 포함한 관련분야의 사람들과 구체적인 대화를 하겠다고 했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서로 오해가 있다면 오해는 풀어야 하고, 머잖은 시기에 구체적인 대화를 나눌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이낙연 민주당 대표(오른쪽)이 6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총에서 손경식 회장(왼쪽) 등 경제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