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기사 처우 개선 한 뜻"…배달산업 플랫폼 업계 노사 자율협약 체결

배달 기사(라이더)의 처우 개선을 위해 배달산업 플랫폼 업계 노사가 협력한다. 노사는 그간 배달 기사를 보호하지 못했던 현행 노동법의 사각지대를 이번 자발협약을 통해 보호한다는 취지다. 여기에 추후 상설협의기구를 만들어 정부에 법·제도 개선을 촉구한다는 전략이다.

지난 4월 출범한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이 출범 6개월 만에 기업과 배달라이더 노조 간 자율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당사자는 민주노총서비스연맹, 라이더유니온, 배달의민족, 요기요, 스파이더크래프트로 약 7만 5천 명에 이르는 배달라이더가 본 협약에 적용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포럼' 논의를 이끌어 온 이병훈 위원장(중앙대 교수)과 권현지 공익위원 교수(서울대학교), 박은정 교수(인제대학교)를 비롯해 협약 당사자인 노조 측 민주노총서비스연맹, 라이더유니온과 기업 측 배달의민족, 요기요, 스파이더크래프트가 참석했다.

본 협약은 총 6개 장, 33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공정한 계약, ▲작업조건과 보상, ▲안전과 보건, ▲정보보호와 소통 등에 관한 배달라이더의 권익보호 방안을 담았다. 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종합보험 등 배달라이더 안전망에 대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다. 협약 이후 '플랫폼 포럼'은 '상설협의기구'로 전환해 본 협약의 이행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현장 애로사항 등에 관한 노사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범준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대표는 "민간에서 노사가 자발적으로 플랫폼 노동에 대한 협약을 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여러 기업에서 일하는 플랫폼노동의 시대에는 종합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을 어떻게 같이 해결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협약이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본 협약은 플랫폼 경제를 긍정하며, 산업의 성장과 플랫폼 노동과의 상생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았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플랫폼 기업이 음성적 산업을 양성화하는 만큼, 플랫폼 노동종사자뿐만 아니라 입점업체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이 먼저 앞 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