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현안질의 민주당 거부하자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 "대통령의 24시간 알 권리있다"
김종인(왼쪽)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북한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 진상조사 요구 1인 시위에 나선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21대국회 첫 장외투쟁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언제 처음 보고를 받았고, 군과 해경에 어떤 지시를 내렸느냐? 국민에게 진실을 공개하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북한에 의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 피살 사건과 관련 "청와대 앞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정말 여기에 있는지, 제대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보려고 나왔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A씨 피살 이후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현안질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정쟁화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이날부터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첫 주자로 나섰고, 곽상도·전주혜·배현진 의원에 이어 이날 마지막 주자로 주 원내대표가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주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찾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어디에 계신건가요?'라고 쓰인 대형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주 원내대표는 1인 시위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긴급현안질문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항과 국민적으로 관심이 있는 일이 생기면 여러 차례 해왔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많이 요구했다"면서 "정쟁인지 아닌지 민주당이 규정할 권한은 없다"고 민주당을 향해 각을 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선택한 이유로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이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분"이라며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해상에서 처참하게 살해당하고 소훼(불에 타 없어짐) 당했는데, 군 수뇌부는 이를 알고도 구하려는 노력을 전혀 안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사건발생 이후) 긴급 관계장관회의에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국방부 장관 임명식과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 당시에도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문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대통령의 24시가 공공재라고 했다. 국민은 국가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24시간 동안 조치를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며 "국회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궁금한 점을 추궁하려 해도 민주당이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민주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 불분명하다고 공격했던 것을 이용해 반격카드로 쓴 것이다.국민의힘은 1인 시위 외에도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긴급 현안질의를 개별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다. 민주당이 계속 거부의사를 밝히고는 있으나 추석 이후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이용해 최대한 깊숙이 파고들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우선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 등을 관할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날 긴급현안질의 요구를 거부한 민주당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 발표와 북한 통지문의 내용이 상이하고 대통령의 47시간 의혹, 구출 지시 부재, 국방부 은폐·축소 등 각종 의구심이 쌓여가는 가운데, 사건의 정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 이번 사건에 깊이 연관돼 있는 부처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면서 "특히 해당 공무원이 자진 월북한 것이 맞는지 면밀히 살피고, 조류의 흐름과 북한 해역까지의 38km 이동 가능성, 사건 당시의 수색 구조 현황을 포함해 문성혁 해수부 장관의 어업지도선 CCTV 사각지대 발언의 경위 등 농해수위 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철저하게 규명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로 여권의 태도가 180도 바뀐 것에 형용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 없이 모든 것을 덮으려 하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유기"라고 긴급현안질의를 재촉했다.
국민의힘 외에도 정의당과 국민의당 등이 대북규탄결의안 채택 외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긴급 온라인 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사건에 대해 남북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건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우리 국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발포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면서 "결과에 따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의 후속조치가 이어져야 한다. 이를 협의하기 위해 남북 고위급 접촉이 조속히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했다.
특히 "공동조사등 이상의 대북 조치와 별개로, 국회는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각당에 제안한다"면서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처참하게 살해될 때까지 무능한 감시, 불철저하고 불성실한 대응으로 일관한 우리 군 당국과 정부의 책임도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28일 국방부로부터 이번 사건 관련 긴급 현안브리핑을 받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