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 5만6000명… 총 51兆 중 징수 3.2% 그쳐

최순영 前신동아회장 1073억 최다


고액·상습체납자가 체납한 국세가 51조원을 넘겼지만 징수율은 3%를 간신히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및 징수실적'에는 관련 제도가 시행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의 고액·상습체납자 총 5만6085명의 명단이 포함됐다.

체납액 구간별 인원은 △2억원 ~ 5억원 미만 2만2335명 △5억~10억원 미만 2만886명 △10억∼30억원 미만 1만302명 △30억∼50억원 미만 1391명 △50억∼100억원 미만 774명 △100억∼1000억원 미만 392명 △1000억원 이상 5명 등으로 분포했다. 이 중 일부라도 체납액을 납부한 고액·상습체납자는 2만3090명, 누적 징수액은 체납액의 3.2%에 해당하는 1조6491억원에 그쳤다.

대표적인 고액·상습체납자로는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회장(종합소득세 등 1073억원),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양도소득세 등 714억원), 주수도 전 제이유개발 대표이사(법인세 등 570억원), 도피 중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증여세 등 111억원), 전두환 전 대통령(양도소득세 등 31억원) 등의 이름이 꼽혔다.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기준은 2004년 '10억원 이상 2년 이상 체납'에서 2017년 '2억원 이상 1년 이상 체납'으로 확대됐다.

양형자 의원은 "단 공개만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징수실적 개선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국세청은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고액·상습체납자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