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착한임대인 세제혜택 연장 합의

정기국회 획기 내 처리키로
여야가 24일 소상공인 등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준 이른바 '착한 임대인'을 위한 세제지원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을 올해 12월 또는 내년 일정기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과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동 이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원내대표단 합의사항을 전달했다.

배 원내대변인은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회동을 갖고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을 올해 12월이나 내년 일정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월동안 임대인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법인세 등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세제혜택을 줬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이 커지자 올 하반기까지 세제혜택을 연장해 임대료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배 대변인은 "여야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적용기간 연장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착한 임대인 세제혜택 연장 관련 법안은 윤후덕·전용기 민주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있다. 김 원내대표가 전날인 23일 주 원내대표에게 착한 임대인 세제혜택 연장을 제안해 합의를 이뤘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