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공정경제 3법, 반시장법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옳은 생각 아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공정경제3법(상법 개정안·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면 입법 과정에서 견해를 피력해야지, 구체적인 문제제기도 없이 무조건 반시장법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생각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경제계와 국민의힘 내부에서 공정경제3법에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서울 양천구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왜 공정경제 3법이 나왔는지 연유를 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 과정에서 정부가 가급적 기업이 불법적 행위를 저지른다 해도 용인하고 지나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경제에 모순이 생기고, 그 모순이 제거되지 않은 현상을 초래했다. 사회양극화가 극도로 심화하고 기업집중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런 게 한국의 경제미래를 위해 올바른 상황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정부, 여당이)정상적인 경제상황으로 바뀔 수 있도록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을 실행하려고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정경제 3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한 셈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특히 공정경제 3법이 기업을 옥죄는 규제법안이고, 경제활동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반대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김 비대위원장은 "공정경제 3법을 낸 것은 기업의 행태가 지속되면 안되기 때문에 시정하려고 낸 것"이라며 "개정안대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기업이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제도가 수립이 되고 기업이 그 범위 내에서 경쟁활동을 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어 "국회의 법안 심사·심의 과정에서 정말 문제가 되는 조항이 있다고 전제가 되면 수정하면 된다. 처음부터 지나치게 '이 법은 안된다', '기업 옥죄는 법이다'라고 접근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경제활동 관행을 보면 법이 규제한다고 경제활동을 못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당내 반대와 관련해서는 "당에 의원들이 상당수 있으니 이런 의견을 내고 저런 의견을 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반대) 그 자체가 입법 과정에서 꼭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