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해충돌 국회… 법 정비해 부패혐의 의원 퇴출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당시 피감기관들로부터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공개경쟁 전자입찰제도를 통해 정당하게 공사를 수주했다"면서 "여권의 의혹 제기가 사실이면 여당 스스로 대한민국 입찰 시스템의 붕괴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2014년 관련 회사 주식들을 모두 적법하게 백지신탁했기에 자신의 국토위 활동도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 마디로 피감기관에서 수주한 공사는 대부분 공개입찰을 거쳤고, 그 과정에서 외압이나 청탁은 전혀 없었다는 반박이다.

하지만 박 의원 관련 회사가 피감기관에서 벌어들인 돈의 규모가 워낙 크다보니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해명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이 못 됐다. 게다가 박 의원은 이날 또 고발을 당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역임 시절 지인의 골프장을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해 건설공제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것이다. 여당인 민주당 역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 등 개별 의원들의 논란으로 곤혹스러운 건 마찬가지다. 국민들은 코로나19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국회는 비리종합세트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과 관련해 전면 조사를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힘을 얻는 이유다.

부패방지법 개정이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움직임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 19대 국회때 마련된 김영란법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와 함께 이해충돌 방지가 추진됐었다. 그러나 기술적 난점으로 빠져버렸다. 20대 국회서도 무산되면서 여전히 이해충돌 문제는 법의 빈자리에 있다. 이번 21대 국회 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또다시 발의됐지만 법안이 쉽게 통과될 거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하지만 박 의원을 둘러싼 의혹으로 국회의원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이 폭발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때가 됐다. '내로남불'이란 말을 듣지않으려면 21대 국회에선 반드시 이해충돌 관련 법을 정비, 입법화해 부패혐의가 사실로 드러난 의원들을 퇴출시키는 길을 열어놓아야 한다. 그래야 부패 악순환 고리가 끊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