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장관 감싼 文대통령… "공수처·檢개혁에 당정청 힘 보태달라"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국가 수사본부, 독립성 제고위해
매우 면밀히 설계 완결성 높여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며 "조속히 출범하여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우리는 그동안 각 기관의 권한을 조정하고 배분하거나 법과 제도를 일부 수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이제 남은 과제들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에는 "검찰과 경찰이 합심하여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한 것은 매우 잘 된 일"이라며 "(검·경)수사권 개혁은 당정청의 노력으로 속도가 나고 있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마무리를 잘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국가 수사본부는 경찰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매우 면밀하게 설계되어야 할 조직"이라며 "국민들이 경찰수사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완결성을 높여 출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에 대해서는 " 대북·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서 오직 국민과 국가의 안위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새롭게 재편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 들어 달라진 국정원의 위상을 보면 정보기관의 본분에 충실할 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소속원들의 자부심도 높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9월 정기국회에서 여당을 향해 공수처 법안 처리를 압박하는 동시에 자녀 군 복무 관련 의혹이 불거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감싼 행보로 해석된다. 이날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추 장관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함께 정각에 입장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행사 시작 5분 전에 이미 착석해 있던 것과 차이가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회의를 마치면서 법제화와 수사역량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공정과 정의로움을 위한 기본"이라며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을 위해 노력을 해왔고 이제 법제화만 남았다. 한걸음 내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또한 청와대는 추 장관이 문 대통령과 함께 입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의전서열에 따른 영접'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추 장관은 행사장 밖에서 영접 목적으로 대기하다가 문 대통령과 만나 들어온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비서실장이 영접하고, 내각에서 할 때는 의전서열에 따라 영접하게 된다"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