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가수사본부 내 안보수사국 신설…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대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원·검찰·경찰개혁안에 따라 신설되는 경찰 수사 총괄기구인 국가수사본부 내에 안보수사국이 설치된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됨에 따라 경찰의 안보수사 역량을 높인다는 취지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합동브리핑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전에 대비해 경찰의 안보수사 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국가수사본부 내에 '신안보' 개념에 입각한 안보수사국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경찰 내 수사·생활안전·교통·보안 등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던 수사기능을 하나로 통합·운영하는 총괄 지휘·감독기구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제로서 외부 전문가에게도 개방한다. 수사에 관해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해 전문적인 수사지휘체계를 갖춘다. 개별 사건에 대한 경찰청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수사관 자격관리 제도'도 전면 도입한다. 예비수사관부터 수사지휘자까지 체계적인으로 교육·양성한다. 수사지휘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경우에만 수사부서 과·팀장 직책을 맡을 수 있게 된다.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 중심 수사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지방청 직접수사를 확대하고, 지역별 특성에 따라 분야별 전문 수사가 이뤄지는 '중심 지방청' 제도도 추진하기로 했다. 범죄수익 추적수사·사이버금융범죄 수사팀 등 유형별 전문수사팀을 확대 운영하고 전문수사관도 확충할 예정이다.

진 장관은 "국민안전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안정된 치안을 유지하면서 흔들림 없이 경찰개혁을 완수함으로써 경찰이 오로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