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사태 정면돌파…文대통령 "공수처·검찰개혁 남은 과제 완결 매진해야"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서 추미애, 노영민과 함께 입장…"본분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권력 개혁"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며 "조속히 출범하여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우리는 그동안 각 기관의 권한을 조정하고 배분하거나 법과 제도를 일부 수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이제 남은 과제들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에는 "검찰과 경찰이 합심하여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한 것은 매우 잘 된 일"이라며 "(검·경)수사권 개혁은 당정청의 노력으로 속도가 나고 있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마무리를 잘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국가 수사본부는 경찰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매우 면밀하게 설계되어야 할 조직"이라며 "국민들이 경찰수사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완결성을 높여 출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에 대해서는 " 대북·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서 오직 국민과 국가의 안위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새롭게 재편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 들어 달라진 국정원의 위상을 보면 정보기관의 본분에 충실할 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소속원들의 자부심도 높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9월 정기국회에서 여당을 향해 공수처 법안 처리를 압박하는 동시에 자녀 군 복무 관련 의혹이 불거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감싼 행보로 해석된다. 이날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추 장관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함께 정각에 입장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행사 시작 5분 전에 이미 착석해 있던 것과 차이가 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어려운 일이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조직을 책임지는 수장부터 일선 현장에서 땀 흘리는 담당자까지 자기 본분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권력기관 개혁"이라며 "수사체계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70년 이상 된 제도를 바꾸는 일이므로 매우 어려운 과제고, 또 관련 기관이 방안에 대해 부족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천 리 길도 한걸음부터라는 격언을 상기해주기 바란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