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경매대가 반영 위법여부 `뜨거운 쟁점`

이통사 "가치평가 방식 달라져야"
과거 경매대가 불확실성 지적도
정부 목적 불명확해 혼란 야기도
17일 정보통신정책학회 주최로 개최된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재할당 정책방향' 세미나에서는 △재할당 대가 산정 시 과거 경매 대가를 반영할 경우, 불명확한 규정에 근거한 대가 산정이 돼 위법 소지가 크다는 지적 △현재 3G·LTE 주파수의 시장 가치가 과거 신규할당 당시와는 다른지의 여부가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다만 이동통신업계는 주파수 재할당이 서비스 영속성을 위한 '갱신'이라고 보는 반면, 신규할당과 재할당 모두 주파수 이용권을 '새롭게' 부여한다는 측면에선 다르게 보긴 어렵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제시됐다.

이날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패널 토론을 통해 "재할당의 경우 이용자 투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존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던 사업자에게 일종의 기득권을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재할당과 신규할당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긴 어렵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또한 김태호 서울대 연구원은 "재할당만 놓고 보면 (위임입법 한계 위반) 여지가 있는데 재할당 역시 할당의 연장 선상에 있다고 본다면 법 자체의 큰 구멍은 없는거 같다"고 언급했다. 결국 재할당과 신규할당의 차이를 두느냐, 아니느냐에 따라 대가산정이 크게 달라질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주파수를 재할당 받아야 하는 이통사들은 신규할당과 재할당은 엄연히 구분되는 것으로, 당연히 가치평가 대상, 선정방식도 달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통신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정상욱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팀장은 "신규할당은 경매를 통한 것으로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과 산업진흥 측면이 강한데, 재할당은 기존 주파수 이용 갱신인 만큼 서비스 영속적 보상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과거 낙관적 시장전망, 과열 경쟁으로 인한 경매 대가로 가격을 선정하는 건 타당치 않다고 논다"고 주장했다.

토론에서는 '과거 경매 대가' 에 대한 불명확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경원 동국대 교수는 "거래가격은 양측 협상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수요자의 경우 이통사이기 때문에 이윤 극대화란 목적이 명확한데 반해 정부는 대가산정 과정에 있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명확치가 않은거 같다"면서 "정부의 목적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혼란을 야기하는 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향후에 정부가 어떤 스탠스로 재할당 대가산정에 나설 것인지 명확하게 의견 표명을 해야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김용희 숭실대 교수도 "(정부가 주파수)재할당을 할때 마다 기준이 명확치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이동통신사의 기존 투자 기여도도 고려하는 등 기준을 잘 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은지기자 ke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