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리두기 단계 낮췄지만 방역 경각심 풀면 절대 안된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단계를 낮추긴 했지만 2주간의 한시적 조치다. 2.5단계 완전 종료를 선언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재연장하기도 어려운 가운데 나온 고심의 선택으로 보인다. 지난 이틀간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대 초반으로 다소 줄긴 했지만 아직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숫자다. 노인시설과 요양원 등의 산발적 감염도 여전하다. 감염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환자 비율도 22.9%나 돼 어느 곳에서 방역선이 뚫릴지 예상하기 힘든 상태다. 언제든지 폭발적 확산세로 돌아설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2.5단계 전면 완화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그동안 수도권 2.5단계 조치로 인한 사회적 불편과 경제적 대가는 너무나 컸다. 매출이 거의 바닥까지 떨어진 자영업자들은 대거 폐업에 내몰리고 그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들도 나타났다. 중소기업연구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서울을 포함한 17개 시도에서 문을 닫은 점포가 10만3943곳이나 됐다. 매출 부진으로 월세가 밀려 보증금을 까먹는 처지가 된 자영업자들이 줄폐업에 나선 것이다. 8월 중순부터 수도권 중심으로 2.5단계가 시행된 점을 고려하면 자영업자 피해는 이보다 훨씬 심각할 게 분명하다. 이번 2.5단계 한시적 완화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고통을 다소나마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다만 방역 측면에서 보면 피로도가 높아진 국민을 해이하게 만드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소지가 없지 않다. 실제로 정책 당국자가 국민들에게 코로나19가 끝나간다고 오해할 발언을 한 후 환자 수가 확 늘어난 경우가 수 차례 있었다.

가장 걱정되는 건 민족 대이동이 있을 추석 연휴 기간이다. 잘못하다간 코로나19 재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 정 총리도 "추석부터 한글날을 포함한 연휴 기간이 하반기 코로나19 방역에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전국적인 방역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방심은 화를 부른다.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한 건 한계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방역 경각심까지 풀면 절대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