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이 불과 열흘만에 1조원 이상 급증하면서 '신용부실'에 대한 경계감이 새롭게 고조되고 있다. 현재 제로금리 시대에 금리 부담이 적지만 코로나 19 사태가 안정을 되찾으면서 언제든 금리 상승기로 전환활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금융당국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금융당국 역시 '과잉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는 상황이다.
특히 현재의 신용대출 증가가 '빚투'(빚을 내 하는 투자)나 당장의 생활방편에 그치고 있어 우려에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자본시장의 거품을 만들고, 거품이 꺼질 경우 높은 이자에 허덕이는 가계만 양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권 안팎에서는 "(영혼까지 끌어모음) 대출은 '부실 지옥'에 빠지는 지름길"이라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저금리 속에 자라는 부실 = 실제 영업일수로 불과 8일만에 늘어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시중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 증가분만 1조1425억원에 달한다. 이 처럼 신용대출이 는 것은 최저금리 1.74%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은 게 주 원인이라고 금융권 관계자들은 분석이다. 실제 10일 기준 5대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1.85∼3.75%로 조사됐다. 약 한 달 전인 8월 14일자 금리(1.74∼3.76%)보다 상단이 조금 높아졌지만, 여전히 2%대 초반부터 4%대 초반까지 범위인 주택담보대출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이에 적지 않은 가계가 빚을 내 주식투자에 나서거나 당장의 운영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와 같은 저금리 시대가 언제까지 지속할 것이냐는 점이다.
일단 금융권 안팎에서는 코로나 19 탓에 지속된 세계적인 저금리 사태는 한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이다. 누구도 오늘날의 코로나 19 사태를 예측하지 못했듯 누구도 코로나 19 사태 이후를 예측하지 못한다. 저금리 시대의 종말은 언제든 예고 없이 온다는 의미다. 이 경우 '빚투'는 자산 거품 붕괴와 함께 '손실'이 되고, 빚은 고금리로 불어난 막대한 이자부담만 남기게 된다.◇신용확장 경계감도 높여야 = 신용 부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에 비해 당장 정부와 시중의 경계감은 높지 않은 편이다. 당장 생계형 대출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더 큰 탓이다.
이 것이 정부가 나라빚까지 늘려가면서 시중 유동성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이 같은 처방은 '이독제독'의 방법이어서 적당한 수준의 통제가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제는 신용부실의 경계감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한국은행이 "금융 부실에 대한 경계감 고취"를 언급한 이유다.
신용대출 부실은 바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 전반적인 금융비용을 높이게 돼 최악의 경우 과거 외환위기와 같은 최악의 사태까지 초래할 수 있다. 물론 정부는 미국, 중국 등 국가들과 통화스와프를 맺어 최악의 상황만큼은 막는 사전 조치를 취해놓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게 신용부실, 특히 신용대출의 부실 상황이다.
이에 연합통신과 인터뷰에서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수백, 수천 명이 신용대출을 못 갚는다면 해당 은행뿐 아니라 연쇄적으로 금융위기가 촉발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택 가격만 내려가도 담보를 잡는 주택담보대출의 부실 문제가 생기는데, 하물며 담보도 없는 신용대출의 위험은 당연히 더 크다"고 설명했다. 또 "신용대출 기간과 규모가 계속 늘어나면 위험도 더 커지는 만큼, 지금부터 조금씩 컨트롤(관리)해야 할 상황"이라고 조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주식 투자를 위한 신용대출이 급증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주식시장의 가격이 급변할 경우 매우 위험하다"며 "향후 전체 금융기관의 건전성 이슈로 번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신용대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