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맞춤형지원금` 최대 10조원 가닥…소상공인, 자영업자 집중지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6일 고위 당정협의를 열고 2차 재난지원금과 4차 추경 규모를 확정한다. 2차 지원금은 맞춤형 지원으로 가닥을 잡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집중 지원 대상이다. 추경 규모는 8조원에서 10조원 사이로 의견이 모아졌다.

당정은 6일 오후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정세균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 협의를 진행하고 재난지원금 규모를 포함한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당정은 재정여력을 감안, 이번에는 경기 활성화 측면의 전국민 대상 지급을 시행하지 않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이에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실시로 생계에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집중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문을 닫은 노래방과 PC방 등 12개 업종에는 일정 금액의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카페, 식당 등도 코로나 확산으로 매출이 실제 감소한 것이 확인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고용직과 실직자 등 일자리 취약계층도 지원 대상이다. 기존의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오는 15일쯤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추석 전에 신속히 집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큰 틀에서 당정이 공감대를 이뤘지만, 지원 대상을 실제 선별하는 작업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보편지급을 요구해온 이재명 경기지사는 "선별 지원은 갈등을 유발한다"며, 전국민에게 10만원씩 주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김미경 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