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e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해 선수 보호

정부가 근로기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e스포츠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에 나선다.

3일 문화체육관광부는 e스포츠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수와 게임단 간 공정한 계약체결을 통해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e스포츠 분야에 특화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될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다. 구체적으로 △후원금·상금 등의 분배 비율 사전 합의 △계약 종료 후 지식재산권 등 모든 권리를 선수에게 반환 △이적·임대 등 권리 양도 시 선수와 사전 협의 의무화 △일방적 계약해지 금지 및 계약 위반 시 시정요구 기간(30일) 설정 △부당한 지시에 대한 선수의 거부 권한 등이다.

문체부 측은 "과거 일부 사례에서 존재했던 게임단의 일방적 계약 해지, 선수의 계약 위반에 대한 과도한 위약금과 손해배상 의무, 계약 종료 후에도 선수 초상권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이 게임단에 귀속되는 문제, 상금 등 수익 분배 기준을 게임단이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문제 등 불공정 조항을 개선해 선수와 게임단이 상호 동등한 권리·의무를 갖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육성군 선수 표준계약서에서는 육성군 선수가 안정적 환경에서 훈련하고 기량을 향상해 정식 선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게임단이 선수의 성장 가능성이 낮다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성장 가능성에 대한 평가 결과 등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했다.

10대 중·후반에 선수활동을 시작하는 e스포츠 선수의 특성을 감안해, 청소년 선수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청소년 e스포츠 선수 표준 부속합의서'를 별도로 마련했다. 부속합의서에서는 게임단이 청소년의 자유선택권, 학습권, 인격권, 건강권, 수면권·휴식권 등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고, 선수활동 제공시간의 상한을 규정했다.

지난 1999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e스포츠는 수많은 세계적인 선수를 배출하는 등, 우리나라의 e스포츠 종주국이자 최강국의 입지를 다져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수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진했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지난 2019년 국민청원을 통해 온라인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 미성년 선수의 불공정 계약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해당 표준계약서를 손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침서(해설서)를 함께 마련해 한국콘텐츠진흥원, (사)한국e스포츠협회 등을 통해 배포한다"며 "매년 'e스포츠 실태조사'를 통해 활용 현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