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에 21.3兆… SOC 투자 26兆로 11.9% 증액

'사회안전망' 예산 대폭 확대
수소·전기차 관련 예산 1.5조
4대 사회안전망 확충에 47조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도


정부가 1일 내년 총지출 규모를 올해 본예산 대비 8.5% 늘어난 555조8000억원의 '초(超) 슈퍼예산'을 편성하는 안을 확정했다.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내년 법인세 등 각종 세수가 줄어들어 총수입이 483조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큰 폭의 재정적자를 감내면서까지 확장재정에 나서는 것과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는 "국가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측면은 있지만, 방역·경제 전시 상황에서 일시적 채무·적자를 감내하면서라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게 맞다"고 했다.

◇한국판 뉴딜에 21.3조 투입=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한국판 뉴딜 사업이다. 내년 국비 2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지방비, 민간자본을 합친 총 투자 규모는 32조5000억원이다. 특히 데이터 댐, 그린스마트 스쿨, 그린리모델링 등 10대 대표 과제와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 국비의 80%인 17조원을 쏟아붓는다.

한국판 뉴딜 사업 가운데 '디지털 뉴딜'에 7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데이터, 네트워크, AI(인공지능) 등 이른바 'D.N.A' 생태계 강화에 5조4000억원을 배정했다.

519개 초중고교 노후 건물을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교실로 전환,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온·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그린스마트 스쿨' 715동을 구축한다. 토종 인공지능(AI) 의사 등 교육·보건의료와 같은 비대면 산업육성에 5000억원을 투자한다.

한국판 뉴딜의 또 다른 축인 '그린 뉴딜'에는 8조원을 투자한다. 내년 전기·수소차 11만6000대를 보급하고, 100% 충전에 20분이 걸리는 급속 충전기를 도입하는 등 그린모빌리티 대중화 등에 4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화 등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에 2조4000억원을 쓴다.

한국판 뉴딜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미래환경산업펀드' 등 투자펀드 3종을 조성키로 하고, 마중물 펀드 예산 1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정부·정책금융기관·민간이 함께 재원을 조성해 디지털 인프라, 그린·바이오 등에 투자한다.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는 스타트업 육성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민관합동 벤처 펀드로, 2025년까지 모두 6조원 이상을 조성할 계획이다. '미래환경산업펀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환경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2025년까지 2150억원 규모를 조성해 그린 강소기업 201개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8.6조 투입= 공공일자리 103만개 등 일자리 200만개를 유지·창출하는 데 8조6000억원을 투입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자금 등에 39조9000억원의 마중물 예산을 지원한다. 고용유지 지원금 대상자를 올해 2만명에서 내년 무려 45만명으로 늘려 모두 1조2559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일자리는 올해 95만개보다 늘어난 103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한 예산은 올해 2조8587억원에서 내년 3조1164억원으로 늘린다.

민간 일자리 57만개 창출 유도에 4조2658억원을 쓰기로 했다. 청년 추가고용장려금(9만명), 청년디지털일자리(5만명), 내일채움공제(10만명), 국민취업지원제도(10만명), 취업 성공패키지(13만명) 등을 지원한다.

중장년 일자리와 관련,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 수당 대상을 9만명으로 확대하고, 월 최대 11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훈련생계비도 2500명에 준다.

민간투자 유도를 위해 정책자금 지원규모를 올해보다 18조4000억원 늘린 72조900억원으로 책정했다. 뉴딜펀드와 모태펀드 등 총 8조6000억원 규모의 공공투자펀드 조성을 위해 2조3000억원을 출자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출자와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융자 지원 등 36조7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공급을 위해 예산 30조원을 투입한다.

27조6000억원 보증 공급을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무역보험기금 등에 1조6000억원을 출연한다. 벤처·창업 지원을 위해 3조700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조성하는 등 총 5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SOC 투자 대폭 늘려= 사회간접자본(SOC) 등 공공부문 시설투자에 올해보다 11.9% 늘어난 26조원을 투입한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생활 SOC 투자'에 11조1000억원을 배정했다. 10개 혁신도시에 복합생활시설을 짓고, 어린이 생태체험관, 어린이 직업체험관 등 가족에 특화된 생활 SOC 시설을 건설한다.

젊은이들이 농어촌에 정착해 살도록 귀농귀촌, 어촌·도시재생 뉴딜 등을 지원하는 2조3000억원 규모의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전국 12곳에 '청년 자립마을'을 조성한다.

광역 연결 교통·물류망 구축,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23개의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사업에 7000억원을 투입한다. 남부내륙철도,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 13개 대형 SOC 사업은 연내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고, 서남해안 관광도로, 동해선 단선전철 등 6개 사업은 내년 본격 착공에 들어간다.

GTX, 대구광역철도 등 대도시권 교통혼잡개선에 9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부산-울산 복선전철 등 국가기간 도로·철도망은 적기에 준공되도록 한다. 봉담-송산 고속도로 등 도로 34건, 문산-도라산 등 철도 7건이 내년 완공된다. 도로·철도, 공항·항만, 수자원, 재난대응 등 4대 SOC 분야에 디지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SOC 디지털화' 사업에는 2조4000억원을 배정했다.

◇청년 구직·주거·자산형성 20.7조 '희망패키지'= 높은 청년 실업률과 주거비, 학자금 부담이 높은 청년 지원을 위해 일자리, 생활안정, 교육·복지 등 크게 세 분야를 지원하는데 20조7000억원을 투입하는 '희망패키지'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의 구직부터 취업, 창업까지 전(全) 단계를 지원하는 데 3조9000억원을 배정했다. 청년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해 1인당 연 900만원의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을 9만명에 지원하고, 5만명에게 6개월간 180만원을 주는 청년 디지털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청년 10만명 대상으로 6개월간 50만원을 지급하는 구직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시행한다. 13만명에게는 취업성공패키지로 단계별로 맞춤형 상담·훈련·취업알선을 해준다.

청년 주거와 금융, 자산형성 등 생활안정을 위해선 12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청년공공임대주택 5만호, 20대 미혼청년 3만1000가구 주거급여 분리지급, 버팀목 전·월세대출 2조8000억원, 공실 오피스·상가 주거용도 전환 융자 400호 등을 지원한다.

청년 교육과 복지에는 4조5000억원을 쓴다. 직업계 고교 졸업생 3만1000명에 1330억원의 장려금을 주고, 고졸 재직자 2만명에 대학등록금을 지원한다. ◇초중고 전면 무상교육,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 고교 무상교육 대상이 현재 고 2·3학년에서 내년부터 고1을 포함한 전체 학년으로 확대된다. 이로써 초·중·고교 전체 학생이 무상교육을 받게 된다.

내년 기초연금 월 30만원 지급 대상을 수급자 전체로 확대한다. 장애인연금도 전 수급자에 30만원을 준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40%는 월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하위 40∼70%에는 월 최대 25만5000원으로 한정돼 있다. 장애인연금 역시 25만4천원, 30만원으로 차등 지급돼왔다.

내년 장애인 활동지원에 1조4991억원을 배정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는 1596억원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에 1552억원을 배정했다.

시간제 아이돌봄에 1554억원, 시간제 보육에 216억원을 배정했다. 국공립어린이집 600곳을 신설에 609억원,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529곳 리모델링에 752억원을 쓴다.

내년부터 생계급여 대상자 중 노인과 한부모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생계급여를 신청하려 해도 1촌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 등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에 신청을 주저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