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늘리겠다더니 `제조업 부활` 예산 4.6兆 불과

정부가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에 투입하는 예산은 약 4조6000억원이다. 침체된 고용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역설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조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1일 정부가 확정한 예산안에는 '산업강국을 위한 제조업 경쟁력 제고 지원' 항목으로 4조6705억원이 편성됐다. 지난해(4조1981억원)보다 11.3% 증액된 것이다. 정부는 제조업 거점인 산업단지가 대부분 노후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산단 디지털화'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스마트 산단 대상으로 첨단 통합관제 시스템·물류플랫폼 등과 같은 스마트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데 285억원, 스마트 제조 관련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예산 350억원 등이 반영됐다.

제조업 관련 예산이 556조원 규모의 전체 예산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30조6000억원의 일자리 예산을 편성한 것과는 대비된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 대비 20% 늘린 일자리 예산을 편성해 내년에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 사업으로 만드는 공공일자리가 103만개 공급될 예정이다. 올해 공공일자리 95만개보다 8만개 가량 늘었다. 이를 위해 3조1164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세금으로 만드는 공공일자리를 늘릴 게 아니라 침체된 제조업을 부활시키는 게 보다 효과적인 상황이다. 제조업 일자리는 코로나19 충격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만3000개의 임금근로 일자리가 줄었다. 제조업 중에서도 반도체와 전기장비 업종은 일자리가 전년 동기 대비 늘었지만 전자부품, 특수목적용 기계 등 주력 산업 후방업종의 일자리가 줄었다. 반면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일자리 등 공공부문 일자리는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4분기 기준 공공행정 분야 일자리는 9만4000여개가 늘었고, 보건사회복지분야 일자리는 16만1000개나 증가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을 고려해 내년에는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중장년들이 빨리 재취업할 수 있도록 여러 유인책을 강구했다"며 "조기 재취업 수당을 높이고, 훈련에 몰입할 수 있도록 훈련생계비도 최대 110만원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