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지금은 재정이 국가 경제와 민생의 버팀목이 돼줘야 하는 준전시 상황 "이라며 "555조 8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 정부안을 심의해 모레(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10건의 법률안·21건의 대통령령안·11건의 일반안건을 의결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에 맞서 일자리와 기업을 지키고 소비와 투자를 촉진해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뤄내겠다"며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고 주력산업과 미래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성장동력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고용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감염병과 재해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데에도 재정을 적극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특히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이 중단없이 추진되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며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서는 국회와 국민들께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드릴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해야 한다. 특히 여야 의원님들과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면서, 이해와 협조를 얻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사한 내년도 예산안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코로나19 위기극복이 시급하다는 문제 인식 아래 경기 회복을 견인하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 앞서 지난달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내년도 예산안을 중간보고를 하면서 "적극적 재정운영 기조 하에 선도형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의 마중물 예산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총리는 예산 투입과 함께 방역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방역)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방역 전선이 무너지면 경제도, 국민의 일상도 무너진다"며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로 당분간 방역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정 총리는 내일부터 전국이 영향권에 들 것으로 전망되는 태풍9호 '마이삭'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를 통해 인명피해를 막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전례 없는 기록적 호우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수해복구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올해 발생한 호우·태풍 피해 복구에 한해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원인철 신임 합동참모본부의장 후보자에 대한 국방부 인사발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문 대통령의 재가 절차를 거쳐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송부할 계획이다.임재섭기자 yj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