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서울시 송현동 문화공원 지정은 민간 재산권 침해"

[디지털타임스 성승제 기자] 서울시가 서울 송현동 부지 매각을 두고 대한항공과 갈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지정은 민간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공공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부담을 민간에게 전가·부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30일 '서울시의 대한항공 소유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지정 추진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대한항공이 매우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대한항공이 자구책을 통해 코로나19 경영·고용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지정 계획을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며 "서울시의 공원화 추진은 대한항공의 절박한 자구노력에 커다란 타격을 주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실제 대한항공이 연말까지 상환해야 할 부채 규모는 4조원에 육박한다. 채권단은 4월 대한항공에 1조2000억원을 지원하고 특별약정을 통해 대한항공에 올해 말까지 1조5000억원, 내년 말까지 누적 2조원의 자본을 확충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조 단위의 부채에 대한 원금·이자 상환, 인건비와 고정비 등 단기적인 운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다각도의 자구책을 추진 중이다.

다만 서울시의 공원화 계획 발표로 대한항공이 6월 진행한 송현동 부지 매각 예비 입찰에 아무도 응하지 않았고 대한항공은 '알짜' 사업부인 기내식까지 매각했다.

경총은 "서울시의 공원화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더라면 송현동 부지는 시장원리에 따라 주변 부지의 가치와 시세를 감안, 높은 수준에서 매매가 형성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지정 계획을 철회함으로써 민간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매각을 통해 사적 재산가치가 정상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일 서울시가 매수해 공원화를 추진한다면 민간시장에 의한 매매가격으로 매수해 사적재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또 "특히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 매각은 코로나 상황에서 기업의 생존과 고용 불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절박한 자구 노력임을 절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성승제기자 ban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