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역 실효성 높이려면 국민 자발적 협조 이끌어내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4일 0시 기준 266명으로 전날보다 131명 줄었지만, 증가 추세가 꺾였다고 보기 어렵다. 휴일 검사 수가 대폭 줄어든 영향이 크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감염자가 전체의 20.2%에 달하기 때문이다. 적어도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는 최고 강도의 경계심을 유지해야 한다. 미궁 속 감염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잠재 감염권 내 사람들을 신속히 검사해 격리하는 것이 관건이다. 휴대폰 위치추적과 입출입 기록을 바탕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내는 일은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한계가 있다. 결국은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정부는 진단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구속 등 법적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협박성 경고에 치중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체포와 구속영장까지 언급하며 강경한 법집행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일부 검사 불응에 대해서는 "정부는 전원 고발과 구상권 행사도 불사할 것임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국민을 범죄자처럼 여기고 공권력을 휘두르며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과 이 대표의 발언은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광화문집회 참가자들을 염두에 둔 것이다. 여기에 어용 방송과 친정권 언론은 온통 광화문집회와 사랑제일교회 관련 기사만 쏟아내고 있다. 15일 서울 종각 일대에서 있었던 민주노총 집회 관련 검사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정부나 언론이 입을 닫고 있다.

정부의 편향된 방역지침은 타깃이 된 집단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설득력이 없다. 당연히 협조도 얻어내기 힘들다. 물론 방역 방해행위는 의법 처리가 마땅하다. 하지만 근거도 없이 특정집단 전체를 방해세력으로 여기고 마녀 사냥식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 방역의 일차 책임은 정부에 있다. 그들도 방역실패의 희생자들이다. 감염확산의 주범인양 몰아붙이면 검사 받기는커녕 반발심에 방역을 방해할 우려도 있다.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들 스스로 건강을 생각해 검사를 받고 방역 협력자가 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방역 실효성을 높이려면 국민의 자발적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