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몸살앓는 유통업계… 올 국감이슈 방역·물류대응

플랫폼사업자 불공정약관 규제
e커머스 전반 점검할 가능성 커
가맹점 이슈도 안건에 오를듯
[디지털타임스 심화영 기자] 올 정기국회가 오는 10월로 예정된 가운데 코로나19 발발로 유통업계를 관통할 국정감사 이슈에도 변화가 일 전망이다. 20대 국회 때만 해도 유통시장에서 논란의 중심은 대형마트였지만, 올 국감에선 코로나로 인한 유통업계의 물류대응과 방역체계가 국감에 오를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다. 또 가맹점 이슈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2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0 국감 이슈분석'에선 올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유통분야가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약관 규제를 위한 제도 개선,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요청권 실효성 확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요청권 실효성 확보 등이 안건에 오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e커머스시장에선 네이버가 유통분야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고, 쿠팡이 전국적으로 급성장하면서 최저가 상품 판매에 수반되는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지 등 e커머스 전반에 대해 점검할 가능성도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e커머스 시장 성장에 따라 선두주자인 쿠팡과 네이버가 국감 때 집중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실제 쿠팡의 경우 올 들어 대관 인력을 대거 채용했다. 추경민 전 서울시 정무수석이 부사장급으로 쿠팡에 합류했고, 두 명의 국회 보좌관 인력도 임원급으로 채용했다.

업계가 바라보는 또 다른 올 국감 변수는 '코로나'다. 올해 스타벅스·롯데리아·맥도날드 등 식음료점과 쿠팡·마켓컬리를 비롯한 e커머스 물류센터 등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온라인 배송 및 물류 시스템 전체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따라서 물류 센터 폐쇄 경험이 있는 업체의 경우 국감을 앞두고 긴장을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예년에는 협력업체의 납품가 인하 문제를 놓고 갑을 논쟁이 터져나올 때마다 마트사 대표나 임원들이 매년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됐다. 지난해 국감에선 지역상권 침해 문제, 가맹점 갑질 논란 등과 관련해 이마트, 신세계프라퍼티 등 유통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올해는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실적이 본격적으로 악화하며 유통규제 실효성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올 국감에선 대형마트를 규제해도 전통시장 매출이 늘지 않는 것에 대한 질의가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2017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선 2012년부터 오프라인 유통규제가 본격화됐지만 전통시장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 변수가 워낙 큰데다 대형마트 뿐 아니라 오히려 백화점·복합몰도 규제하는 여당의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여서 국감의 전개방향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