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물꼬는 텄지만… 의료 공백 우려는 여전

정세균 총리, 의협과 면담 불구
의협 "내일부터 총파업도 불사"


정부와 의료계가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기로 했지만 의료 공백 우려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료 정책에 변화가 없으면 예정된 파업을 강행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면담을 진행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4대 의료 정책과 이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파업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목적이다.

의료계은 현재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방안 등 네 가지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정부가 의료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2차 총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 3차 파업에도 나설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문제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의료계가 집단 휴진에 나설 경우 의료 공백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의료계의 단체행동 강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서울대병원 전임의 288명은 이날 전공의에 이어 파업을 시작하고 1인 릴레이 시위 등을 벌이고 있다. 복귀 시점은 미정이다.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투석실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업무는 유지하기로 했지만 내부에서는 의료 공백이 심상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전공의들이 파업을 지속하면서 진료가 미뤄진 환자들의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와 절충안을 찾고자 다각도로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앞서 정 총리는 전날에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과 함께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를 만나 2시간 30분 동안 협상을 벌였다, 그 결과 전공의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진료와 정부와의 협상을 병행하기로 했다.

다만 대전협은 총리와의 대화 후 발표한 공지에서 코로나19 진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전공의 단체행동의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4대 의료 정책과 관련해 의견 절충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파업 철회 내지 전면 현장 복귀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만큼 결국 양측이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와 의료계가 정책을 둘러싼 입장 차를 좁히고 극적으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