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셋값 60주 연속 상승, 규제가 낳은 또다른 풍선효과다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는 54주 연속, 서울은 60주 연속 상승 기록이다. 정부와 여당이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여 통과시킨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여진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세입자를 보호한답시고 여론을 무시하고 강행한 정책이 되레 세입자를 궁지에 몰아넣은 꼴이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0.17% 올랐다. 작년 8월 둘째 주 이후 54주 연속 상승한 것이다. 서울 아파트는 0.12% 올라 60주 연속 상승 기록을 세웠다. 이런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전세 계약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고, 보증금 인상률이 5%로 제한되자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 시 보증금을 올려받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지역에선 집주인이 5000만원 올려 내놨던 전세를 거둬들인 뒤 1억원을 올려 가격에 내놓은 사례도 있다고 한다.

긁어 부스럼 만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7·10대책에 따라 도입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도 말썽이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대신 돌려주는 상품으로, 전세를 놓거나 전세를 살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하게 했다. 시장에선 원치 않는 보험에 왜 돈을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분위기다. 없던 보험료 부담을 지게 된 집주인은 이를 세입자에게 어떤 식으로든 전가할 텐데 결국 그 피해는 세입자가 입게 될 게 뻔하다. 문 정부는 또 올해 말 시장 교란행위를 감시하는 부동산감독기구 출범을 예고한 상태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이미 심각하게 훼손됐다.

부동산에 관한 한 국민은 더 이상 정부를 믿지 않는다. 그런데도 즉석 떡볶이처럼 월 단위로 찍어내는 부동산 대책을 언제까지 고집할 작정인지 궁금하다. 부동산 대책은 시장 원리에 맡겨놓는 게 상책이다. 임대인을 투기꾼으로, 임대소득을 불로소득 취급하는 왜곡된 시각과 국민의 정당한 저항을 정부에 대한 도전으로 보는 삐뚤어진 인식으론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리 만무하다. 진정 시장을 힘으로 찍어누를 수 있다고 믿는가. 풍선효과처럼 나타나는 규제의 틈을 또다른 규제로 틀어막으려는 시도는 부작용만 키울 뿐이다. 전셋값 60주 연속 상승이 그걸 입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