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80% 찬성…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최종 확정

반대의견 감안 시민참관단 구성


정부가 2022년 3월에 포화 예정인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을 증설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지역주민 공론화 단계에서 80% 이상의 찬성이 나왔다는 점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 반대 의견이 여전한 점을 감안해 맥스터 건설현장 시민참관단을 구성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추가적인 의견을 청취한 결과, 시민참여단과 같은 내용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와 지역실행기구는 지난 4월부터 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하고 지난달 최종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시민참여단의 81.4%는 맥스터 증설에 대해 찬성 의견을 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해관계자들은 의견수렴절차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지역지원 확대 필요성 및 조속한 임시저장시설 착공이 필요하다는 주장 등 다양한 의견을 제기했다"며 "81.4%의 주민이 찬성했고 숙의과정에서 찬성비율이 증가한 점을 감안해 임시저장시설 증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결과를 경주시와 한국수력원자력에 전달할 예정이다. 경주시와 한수원은 맥스터 증설과 관련한 지역지원 협의를 이어가게 된다.

정부는 공론화 과정에서 소통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감안해 추가적인 정보제공·소통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맥스터 현장 및 원전 인근 지역 등에 방사선량 감시기를 설치해 모니터링한 결과를 문자로 알리거나, SNS컨텐츠 또는 전광판·버스정류장 키오스크 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맥스터 건설현장을 참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참관단도 구성한다.

월성원전 외에도 대부분 원전 임시저장시설 포화가 예정된 상황에서 사용후핵연료를 관리할 중장기 정책도 수립키로 했다. 재검토위는 관련 법령정비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10월까지 마무리하고, 이를 종합해 정책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은진기자 jineun@dt.co.kr